류희림 방심위원장, 연임후 첫회의서 "국회몫 6인 신속히 추천해달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이 30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방심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1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은 30일 연임 후 첫 전체회의에서 "이제 일주일 후면 두 분의 위원님들이 임기를 만료하신다"며 "나머지 여섯 분의 위원님들을 국회에서 신속하게 추천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이날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방심위 전체회의 임시회의를 열고 6기 방심위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날 회의에는 류 위원장과 함께 강경필·김정수·김우석·허연회 위원까지 총 5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이 중 류 위원장과 강경필·김정수 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위촉했고, 5기 위원인 김우석·허연회 위원은 오는 8월5일 임기가 만료된다. 방심위 정원은 9명인데, 6명의 상임위원이 공석으로 남는다. 이는 모두 국회의장 및 소관 상임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추천 몫이다.

류 위원장은 지난 22일 5기 방심위 활동을 마치고 지난 23일 6기 위원으로 임명됐다. 이날 동시에 상임위원 호선을 통해 방심위 위원장 연임에도 성공했다.

류 위원장은 "직전 두 번의 위원회 출범 당시 위원 위촉 지연으로 각각 7개월·6개월씩 무려 13개월 이상 장기 업무 공백이 이어졌고, 무려 22만건 이상의 민원이 적체됐다"며 "그 여파는 고스란히 지금까지 미치고 있어, 지상파 방송심의의 경우 아직도 1년도 훨씬 지난 내용을 심의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퇴임 바로 다음 날 연임 및 위원장 호선을 강행한 이유를 설명한 것이다.

그는 "방심위가 디지털 성범죄·마약·도박·불법 금융·불법 식의약품 정보 등 심각한 민생위협에 맞서 국민의 삶을 보호하는 방파제"라며 "위원회 심의 활동이 정치적 공세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류 위원장은 국회에서 하루빨리 나머지 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하면서도, 대통령 추천의 재적 위원 3인만으로 6기 방심위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류 위원장은 "국회 추천 위원 6명에 대해서는 가시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나머지 여섯 분의 국회 추천과 그에 따른 위촉이 조속히 이뤄지기를 바라며, 그때까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과 저도 저희가 해야 할 일들을 최선을 다해 수행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류 위원장은 "당분간 새 위원이 오기 전까지 방송소위와 광고소위는 전체회의에서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잠정 정했다"며 "전체 회의 일정도 원래 정례로 둘째주, 넷째주 월요일에 월 2회 진행했으나, 당장 심의인력 등을 감안해 어떻게 진행할지 오는 5일 차기 전체회의에서 최종 일정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오는 10월16일로 예정된 하반기 재·보궐선거를 위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 구성에 관한 사항을 논의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방심위는 오는 8월17일부터 11월15일까지 91일간 선방위를 운영해야 한다.

방심위는 오는 8월7일까지 위원 추천을 접수한 뒤 12일 전체회의에서 위촉 동의를 의결할 예정이다. 선방위는 9인 이내로 구성되며 정당·중앙선거관리위원회·대한변호사협회·방송사·방송학계·언론인단체·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다.

한편, 언론노조 방심위지부는 "직원 대상 설문 결과 설문에 응답한 117명이 류 위원장의 호선 절차가 부적절했고, 류 위원장의 연임에 반대했다"며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위촉을 철회하고 국회의장, 국회 과방위원장과 방심위 정상화를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배한님 기자 bhn25@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