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티메프 사태에 “법 따라 조치”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철저히 법에 따라 조치하라”며 “정부가 시장에서 해야 할 첫 임무는 시장에서 반칙하는 행위를 강력히 분리하고 격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대통령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시장이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활동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송 4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도 시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야당 주도 법안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 여야 합의가 없는 단독이라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이어 “공영방송 지배구조 변경과 관련해서는 공영방송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인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국회에서 여야 합의해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러한 판단 하에 최종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는 야당 주로도 ‘방송 4법’이 모두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방송 4법에 대해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방통위법을 제외한 3개 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