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 이기일 차관 "어려운 계층 더 두텁게, 약자 복지 실현"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07월 30일 (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 1차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보건복지부가 지난 25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서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했습니다. 4인 가구일 경우 월 609만 원, 1인 가구일 경우 월 239만 원으로 결정됐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오늘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차관님 어서 오세요.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 1차관(이하 이기일) :예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귀빈 :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건복지부에서 중요한 어떤 정책을 발표하거나 그런 일이 있을 때 직접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나와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보호 출산제와 출생통보제, 쌍둥이 제도 소개해 주셨잖아요. 일단은 현장에서 잘 정착되고 있는지 간략히 먼저 설명 듣고 이야기 들어갈게요.

◇ 이기일 : 예 그러겠습니다. 저도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옛날에 정반 홍반이라고 습니다. 정책반 홍보반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그거를 국민들이 모르시면 아무 쓸모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요즘은 정일 홍구다 정책은 하나고 홍보는 아홉이다. 좋은 정책이 나오면 바로바로 알려드려야 되는 것이 저희의 사명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회사에 제가 1호 영업사원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귀빈 : 보호출산제, 출생통보제 사실 지난번에 시행 일주일 만에 나오셔서 소개를 해 주셨고 이제 조금 더 지났잖아요.

◇ 이기일 : 그동안에 제도가 많이 이렇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됐습니다. 의료기관 출산 통보 전에 병원에서 낳은 아이들은 다 출생 신고를 하는 제도잖아요. 지금 보니까 통보 건수가 4,995건입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1,051건이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제 자리 잡혀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 보호출산제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가기 힘든 분들이 정말로 이렇게 가명으로도 출산할 수 있는 이런 보완적인 제도인데요. 이런 것도 우리가 보니까 지금 124건 정도가 상담에 들어왔습니다.

◆ 박귀빈 : 이 제도를 시행한 이후에요.

◇ 이기일 :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호 출산을 신청한 건이 5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케이스를 말씀드리면 정말로 이렇게 갑자기 아기가 생겨서 진짜 이렇게 인공 임신중절, 낙태라고 하죠. 그걸 아주 심각하게 고민 중에 있었는데 1308 제도를 알게 돼 가지고 결국은 연락이 와서 보호출산을 하겠다는 제도이기 때문에 지금 하루 만에 5명의 아이를 살렸구나 그러네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귀빈 : 맞습니다. 굉장히 뭔가 뿌듯하실 것도 같고 더욱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사명감도 느끼실 것 같고 그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이거 좋은 소식입니다. 분명히 출생아 수가 두 달 연속 증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줬더라고요. 차관님 어떠세요? 저출산 극복 전도사이신데 소식 듣고 울지 않으셨어요?

◇ 이기일 : 정말 기뻤습니다. 모든 것보다도 기쁜 것이 사실은 아이가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그런데 지난 5월 출생아 수가 지난 4월달에도 저희가 521명이 나왔고 더 나온 거죠. 그전에 4월보다 그리고 지금 5월달 같은 경우도 514명이 더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데 어제 저희가 전문가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두 가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코로나가 끝나서 코로나 때문에 결혼 못 한 것이 이제는 지금 결혼을 하게 됐다. 때로는 코로나에 있을 때는 둘이 서로 같이 살 수 있어도 결혼하기가 쉽지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식장에 오기가 힘든 이유가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지난해 3월 28일 큰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대책의 결과가 효과가 나온 거다 금년에는 6월 19일 저출생 반전을 위한 추가 대책을 발표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기대해 보자는 말이 있었고 두 번째는 사실 결혼이 늘었습니다.

◆ 박귀빈 : 결혼 자체가 늘었군요?

◇ 이기일 : 늘었습니다. 결혼 같은 경우가 4월달 같은 경우도 3,500건이 늘어났고 또 5월은 3,700건이 늘어나서 사실은 출생아 수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는 지난해보다 2,900건 정도가 줄었거든요. 물론 4월에 늘었어도 그런데 결혼 같은 경우에는 7,400건이 늘어났습니다.근데 결혼이 선행지수입니다.

◆ 박귀빈 : 그렇죠

◇ 이기일 : 왜냐하면 다른 이번에 지금 프랑스 파리 지금 올림픽 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62%가 결혼을 안 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옛날에 프랑스의 올랑드 대통령이 루아야 야당 총수하고 이렇게 했는데 결혼 안 하고도 아이를 4명을 낳았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결혼을 해야만 낳습니다. 결혼 안 하고 낳는 비율이 3.9%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만히 통계적으로 보면 남자는 34세 결혼을 하거든요. 여자는 331.4세입니다. 그런데 아이는 여자가 낳잖아 여성이 낳잖아요. 그래서 그 33세가 초산입니다. 이걸 반영시켜보면 보통 결혼한 이후에 한 1년 6개월 이후에 아이가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러네요. 그런 계산이 나오네요.

◇ 이기일 :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내년 11월 아니면 12월 그때쯤 많이 나오겠구나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 박귀빈 : 이번에 결혼식 자체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출생아들이 많이 태어날 것이다.

◇ 이기일 :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저희가 발표했던 대책 중에 하나가 스드메 스드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그렇죠 이 결혼 비용이거든요. 5천만 원이 넘습니다. 이 비용을 좀 떨어뜨리겠다. 혹시라도 이게 계약을 했는데 갑자기 이게 못 할 경우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위약금이 엄청 많습니다.그래서 이런 거를 감안해서 좀 결혼할 때도 부담이 없이 해드리겠다는 것이 또 하나 대책입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보호출산제 출생통보제 등 쌍둥이 제도 시행이 한 열흘이 넘은 상태인데 벌써부터 제도가 정착되어 가는 게 이제 보인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결혼이 늘었고 출생아 수가 두 달 연속 증가했고 앞으로도 좀 많이 출생아들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늘 바쁘게 정책 일선에서 수고해 주신 우리 보건복지부 우리 차관님 비롯한 많은 분들 정말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더운 여름에 앞으로도 많이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준비해 오신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중위 소득입니다. 지난 25일에 결정이 됐다고 하는데요. 차관님 일단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 이기일 : 기준중위소득은 사실 복지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입니다. 쉽게 말하면 국민 전체를 놓고 국민이 100명이라고 치게 되면 딱 50번째에 있는 사람들이 기준중위소득이거든요. 근데 금년에 573만 원인데 4인 가족입니다. 저희가 준비해온 판넬을 보시게 되면 610만 원으로 내년에는 6.42%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 박귀빈 : 네 저희 오늘 보건복지부에서 또 판넬을 갖고 오셨습니다. 역시 정일홍구.지금 보고 계십니다. 보이는 라디오 YTN 유튜브로 보시면 지금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그래프를 다 준비를 일목요연하게 해오셨는데요. 함께 보면서 차관님 말씀 들으시면 이해가 훨씬 쉬우실것같아요.

◇ 이기일 : 국민 전체를 100명으로 봤을 때 50명째 되는 분의 소득이 기준중위 소득입니다.평균이 아니고요. 50번째부터 되시는 분입니다. 금년에는 573만 원인데 610만 원으로 내년이죠. 6.42%가 올라갔습니다. 이거는 74개의 정부 부처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면 생계급여는 32%, 의료급여는 40% 또 교육급여 같은 경우에는 50%가 되겠고요. 아이 돌봄이 서비스는 150%입니다. 또 하나 있다고 그러면 국가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200%가 되는 겁니다. 그 밑에가 이제 생계급여가 있잖아요. 그런데 1인 가구가 있고 4인 가구가 있는데 4인 가구 같은 경우가 610만 원 곱하기 32%를 곱하게 되면 195만 원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금년에 183만 원인데 12만 원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6.42%인데 정말로 최고 많이 올리는게 되겠습니다.

◆ 박귀빈 : 그러니까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건 우리나라 국민으로 봤을 때 딱 50번 딱 절반이 되는 평균 소득이 있는 사람 있는 사람들의 소득 중위 소득인데 그것이 6.42% 인상됐고 이 기준 중위소득이 각종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 지표가 되니까 영향을 많이 미치는군요?

◇ 이기일 : 74개 사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복지의 기본 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상 초유로 많이 올린 거고요. 2년 전에는 5.47%로 올렸고요. 지난해 6.09% 금년에 내년에 6.42% 올라가지고 4인 가족이 610만 원이 되겠고요. 이거를 1인 가구는 239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생계비로 보게 되면 4인 가족은 183만 원에서 195만 원으로 12만 원이 오르게 되고요. 요즘 1인 가구가 또 많잖아요. 1인 가구가 되게 많은데 1인 가구가 지금 오늘 신문 보니까 783만 명입니다. 전체 가구의 35.5%입니다. 1인 가구는 71만에서 76만으로 5%가 올라서 비율로는 67.33%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 박귀빈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4인 가구일 경우 월 609만 원, 1인 가구일 경우 월 239만 원이 기준 중위소득이 됐다는 건데요. 역대 최대 인상폭이고 그러면 이 역대 최대로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서 정책적인 부분 어느 정도 어떤 효과 기대하고 계세요?

◇ 이기일 : 간단하게 말씀드리게 되면 많은 분들이 새롭게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7만 1천 명이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가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동안 못 받으셨던 분들이 이번에 수급자 선정 지표 되는 소득이 올라갔으니까 그렇게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는거네요?

◇ 이기일 : 그렇습니다. 혜택을 받는 지난해에도 저희가 한 10만 명 정도를 더 했었고요.지금 한 169만 명쯤 됩니다. 내년도는 7만 명이 더 올라가게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보게 되면 저희가 부양가족 의무자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돈을 못 번다 하더라도 자기의 친인척 아들이라든지 부모님 같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기준을 좀 낮췄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같은 경우도 저희가 큰 소득 기준으로 하나 포함되고 있는데요. 보통은 100%를 가산을 하는데 저희가 4.17%로 해가지고 밑에 있는 차. 예를 들면 아반떼까지는 지금 4% 정도로만 가산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재산 소득 산정을 할 때 예전에는 차를 100%를 했는데 적용했는데

◇ 이기일 : 아반떼 밑에는 4.17%만 적용을 하는데 내년에는 소나타까지 2천cc까지 올린다는 그런 개념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생계급여 부양자 같은 경우가 지금 연 소득이 1억에서 1억 3천으로 또 재산은 19억에서 12억으로 올리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는 거죠.

◆ 박귀빈 : 기준이 훨씬 더 완화되니까요

◇ 이기일 :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근로소득공제 같은 경우가 지금은 70% 75세가 넘는 분들만 20만 원 플러스 30%를 이렇게 추가로 하게 돼 있는데 앞으로는 이거 같은 경우가 65세 이상도 적용이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 소득에서 20만 원을 뺀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정말로 많은 분들이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그동안 엄격한 수급 기준 때문에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도 지원 대상에서 탈락되고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아마도 이번에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서 그 부분은 많이 좀 보완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설명해 주신 자동차 재산에 어떤 적용되는 그 퍼센테이지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함께 개선되는 그런 제도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또 함께 개선된 제도들이 있나요?

◇ 이기일 : 같이 하는 겁니다. 6.42%는 생계급여가 오르고 그렇지만 여러 가지 지금 많은 요청이 많거든요. 부양 기준이 너무 높다 이런걸 좀 약화시켜 달라 약화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많은 분들이더 생계급여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는 아반떼까지 되던 거를 소나타까지 이렇게 빼주기도 하고 때로는 소득 같은 경우를 우리 재산에서 9억에서 12억을 올려주기도 하고 그럼 10억이라든지 11억은 포함되는 거잖아요.또 하나가 보면 근로소득공제 같은 경우도 20만 원 같은 경우는 좀 공제를 먼저 해 주는데 지금은 75세인데 65세까지 하게 되는 그렇게 해서 다 모아보니까 7만 1천 명 정도가 새롭게 추가적인 혜택을 받는다 뭐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그러니까 빈곤층 또 아니면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조금 더 완화시켜 더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는 말씀이시고요. 너무 좋고 그런데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 이기일 : 예산은 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금년에 한 7조 5천억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한 9천억 정도 이상의 예산이 더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정부의 가장 큰 정책의 기조가 정말로 어렵고 힘든 분들 그런 분들은 정말 두텁게 보호하자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요. 이런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또 의료 급여라든지 그런 쪽에서는 많이 늘려가는 그런 추세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귀빈 : 앞으로 국민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질 걸로 기대가 되는데요. 아무래도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의 차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 중위 소득 인상이라든가 혹은 또 의료급여 제도 개편 같은 이런 제도 개선에 대한 의미를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어떻습니까?

◇ 이기일 : 여러 가지 정부의 역할이 사실은 국민을 잘 돌보는 거잖아요. 제가 지난해 6월이죠. 스웨덴을 갔다 왔습니다. 한 번쯤 모두 가보고 싶어 하는 그런 데인데요. 특히 복지에서 그렇습니다. 거기는 예를 들면 어느 정도 5천만원 1억쯤 벌게 되면 한 절반 정도의 세금을 냅니다. 그리고 그 이상 되게 되면 보너스 같은 경우 75% 정도를 세금을 다 띄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이렇게 국민들은 세금을 많이 띄는데 어떠냐 했더니 우리는 큰 불만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면 이렇게 많은 세금을 내는 것만큼 우리들은 그만큼 국가로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많이 버는 것을 낸다 하더라도 다른 분들 사회 공동체를 구성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세금 내는 거는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사회에 대한 신뢰죠.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시 말씀드려도 정말로 우리 복지 정책의 기조가 약자 복지거든요. 그 많은 분들은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는 분들이 사실은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아동분들이거든요.이런 분들을 두텁게 보호하는 거 보장해야 되는 거고 여기에 바로 우리가 말씀드렸던 우리 저소득층의 생계비 같은 경우 또 하나가 진짜 지난해 수원에서 있던 영아가 냉장고에서 발생했던 그런 사고를 대신하는 거 무슨 의료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신고를 하게 하고 그렇지만 병원에 가기 힘든 분들에 대해서는 가명으로도 출산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주는 거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진짜 4월 5월달에 아기가 많이 낳았듯이 이런 기조를 쭉 이어가서 우리가 지금 0.72입니다. 지난해에 금년에 0.68쯤 예상하고 있는데요. 정말로 우리가 살 수 있으려면 많은 구성원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만드는 것이 제 임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렇습니다.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중증 발달장애인분들도 굉장히 이제 약자인데 최근에 이분들을 위한 통합 돌봄 서비스도 도입이 됐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요거 한 짧게 간략히 설명해주실수있을까요?

◇ 이기일 : 지적장애인 분들이 지금 26만 계십니다. 그건 너무나 이렇게 도전적인 행동이 있기 때문에 가족분들이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낮 시간 또 때로는 밤 시간 때로는 24시간을 돌봐주는 그런 사업을 지금 시작을 지난해부터 시범 사업을 했습니다. 광주에서 했는데요. 금년에는 우리가 전국에 이렇게 펼쳐져 가지고 그런 사업을 이제 하고 있어요.그래서 정말로 우리 최중증 장애인들을 잘 돌보고 그 가족들이 정말 평안하게 주중이라도 보낼 수 있도록 그런 돌봄 사업을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도 사실은 약자들이고 이분들을 돌보는 것이 약자 복지입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님 나오셔서 이번에 정부가 개편안 개선안 제도와 관련해서 기준 중위소득 인상 내용과 함께 자세한 설명을해주셨습니다. 다음에도 또 중요한 정책 발표하시면 이제 또 홍보를 해야 되니까 다음에 또 뵙기로 하고 오늘은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었습니다. 차관님 고맙습니다.

◇ 이기일 :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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