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코리아 부스터 프로젝트` 추진…"기업밸류업 프로젝트 뛰어 넘겠다"

진성준 정책위의장 "투명한 기업구조가 첫번째"
"세제 혜택 만으로는 진정한 기업 밸류업 안돼"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기업 밸류업 프로젝트’를 뛰어넘을 ‘코리아 부스터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기업 지배 구조를 개선해 우리 기업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게 만들겠다는 민주당의 프로젝트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 시장의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면서 진정한 기업 가치 회복을 위해 코리아 부스터 브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진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코리아 부스터 프로젝트는 △이사회 충실 의무 대상을 전체 주주로 확대 △독립이사 선임 의무화 △감사·이사 분리 선출 단계적 확대 △대기업 집중 투표제 확대 △소액주주 의결권 행사 확대로 구성돼 있다.

그는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프로젝트에 대해 “한계성이 명확하다”면서 코리아 부스터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업 내부 투명성이 1인 지배 체제 아래에서는 ‘밸류업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견해를 보였다.

진 정책위의장은 “후진적 지배구조에서 벗어나야 하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대주주 특혜 감세를 ‘밸류업 프로젝트’로 내밀고 있다”면서 “지난 25일 주주 환원 촉진 세제라며 내놓은 법인세·배당소득세 감면, 과세 특례 등의 세법 개정안이 바로 그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벌 회장이 대기업 집단의 주인처럼 행세하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재벌 일가의 이득을 우선시하는 경영행태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밸류업은 커녕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기업의 후진적 지배구조를 보여주는 예로 진 정책위의장은 SK·두산·LG그룹의 예를 들었다. 그는 “지배 구조 개선 없이 특혜를 대주주에게 몰아주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재벌회장들은 그 기업의 주식을 100% 가져오지 않으면서 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그 그룹의 주인인것처럼 행세하는 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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