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티메프 사태에 "법 따라 철저하게 조치하라"

국무회의서 시장질서 저해 모니터링 지시
대통령실 "정산시스템 등 개선 검토"
에스크로 의무화·정산주기 단축 등 추진할 듯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에 대해 “철저하게 법에 따라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관계부처에선 이커머스 정산시스템 개선, 처벌 규정 정비 등 재발 방지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30일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시장에서 해야 할 첫 번째 임무는 시장에서 반칙하는 행위를 강력히 분리하고 격리시키는 것”이라며 “시장이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활동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티몬·위메프 사태 수습을 지시했다.

티몬과 위메프에선 대금 정산 지연으로 인한 결제 취소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파악한 5월 정산 지연 금액은 2134억 원에 이른다. 6~7월 정산 대금을 더하면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전날 티몬·위메프로부터 판매 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5600억 원에 이르는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조만간 재발방지대책도 발표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커머스 기업들의 정산이나 결제 시스템 그리고 처벌 규정 등의 미비점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지금 검토 중”이라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전날 티몬·위메프 사태에 “정산 주기를 개선하는 문제와 위탁형 이커머스에 있어 에스크로(제3의 금융기관과 연계한 정산금 지급 방식)를 도입하는 등 자금 보관 문제도 같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한 대표가 언급한 이커머스 정산 주기 단축이나 에스크로 의무화 등에 대해 “부처에서 가장 적합한 대책을 찾고 있으며 확정된 건 아니다”면서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조만간 당정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종화 (bell@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