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지정…광역 1곳·기초지자체 40곳

핵심요약

선도지역과 관리지역으로 구분 운영

연합뉴스

1개 광역지자체와 40개 기초지자체가 교육 혁신을 통해 지역소멸을 막을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으로 지정됐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로서 교육부는 지난 2월에 1차 시범지역으로 31건(6개 광역지자체와 43개 기초지자체)을 지정한 바 있다.

교육부는 지역에서 상향식으로 제안한 47건의 지역맞춤형 교육혁신 모델 중에서 교육발전특구위원회 평가와 지방시대 심의·의결을 거쳐 25건(1개 광역지자체 및 40개 기초지자체)을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으로 지정했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기초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함께 신청하는 기초지자체 단위의 '1유형', 광역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함께 신청하는 광역지자체 단위의 '2유형', 광역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함께 여러 기초지자체를 지정해 신청하는 '3유형'으로 나눠 신청을 받았다.
 

교육부 제공

1유형에서는 경기 파주·김포·포천·연천, 강원 강릉·동해·태백·삼척·평창·영월·정선, 충북 보은, 충남 공주·금산, 전남 순천, 경북 김천·영주·영천·울릉·경산, 경남 남해 등 21개 기초지자체가, 2유형에서는 광역지자체인 세종시가, 3유형에서는 경남 의령·창녕·거창·함양, 전북 전주·군산·정읍·김제·임실·순창, 전남 여수·담양·곡성·구례·화순·함평·영광·장성·해남 등 3개 광역지자체 내 19개 기초지자체가 각각 지정됐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체계적인 성과 관리를 위해 이들 시범지역을 선도지역(13건)과 관리지역(12건)으로 구분해 운영한다. 선도지역은 3년 시범운영 이후 종합평가를 거쳐 특구로 정식 지정되고, 관리지역은 연차평가와 추가 컨설팅을 통해 보다 강화된 성과관리와 지원을 받게 된다.

지난 1차 공모에서 예비지정 지역으로 지정된 9개 지역 중 7개 지역이 이번에 2차 시범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번에 지정된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은 교육발전특구 자문위원회의 컨설팅을 받아 특구별 세부 사업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등 행･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시범지역에서 제안한 다양한 특례와 규제개선 사항들을 반영한 "(가칭)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성공적인 특구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발전특구는 지역의 상황을 제일 잘 아는 지역 주체들이 협력해, 교육 전분야에 걸친 혁신과 지역발전을 이끄는 협업의 플랫폼"이라며 "교육발전특구에서 시작된 지역주도 교육혁명이 전국적으로 뿌리를 내려 진정한 지방시대를 꽃피울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교육발전특구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핵심과제"라며 "교육발전특구 2차 지정을 통해 지역주도 교육혁신 모델을 확산하며, 지역에서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고, 그 인재가 지역에 기여하는 선순환 체제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박종환 기자 cbs2000@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