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방송4법 단독 의결 우려...여야 합의 필요"

강희경 2024. 7. 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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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방송 4법과 관련해 사회적 합의나 여야 합의가 없는 야당 단독 의결에 우려를 표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이미 폐기된 법안에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까지 방송 4법을 강행 처리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방송 4법은 공영방송 지배 구조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는 사안인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라고 재의요구권 행사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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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방송 4법과 관련해 사회적 합의나 여야 합의가 없는 야당 단독 의결에 우려를 표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이미 폐기된 법안에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까지 방송 4법을 강행 처리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방송 4법은 공영방송 지배 구조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는 사안인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라고 재의요구권 행사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서는 국회에 오늘(30일)을 기한으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며,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답했습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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