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대북송금' 기소 검사 고발…"공소장 허위 작성"

"김성태 진술 억지로 짜맞추려 공소장 왜곡"
"검사도 죄지으면 처벌…상식·원칙 바로 세워야"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이재명 전 대표를 기소한 서현욱 수원지검 검사를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 정치탄압 대책위원회 소속 김승원(왼쪽 두번째부터), 박균택, 장경태 의원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전 대표 부부 소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7.07. [사진=뉴시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위원회 소속 박균택·장경태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 검사는 김성태의 진술을 억지로 짜맞추기 위해 사실관계를 왜곡한 허위 공소장을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달 12일 수원지검은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받은 지 5일 만에 이 전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이 전 대표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경기도의 대북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를 대납하는 대가로 경기도 차원에서 쌍방울의 대북사업 추진을 지원·보증해 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판단했다.

장 의원은 "서 검사는 공소장에 '국외 출장 결과보고서'를 언급하며 '이재명 전 지사(대표)가 문건을 보고받는 등 김성태의 대납 약속과 경기도의 지원 및 보증하에 쌍방울 그룹이 대북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했다'고 작성했다"며 "완벽을 기해야 할 공소장에 완벽한 거짓이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소장에 언급한 국외 출장 결과보고서는 이화영 당시 부지사 전결로 처리한 공문"이라면서 "공문이 결재권자의 결재 없이 보조권한자의 전결로 처리되는 경우 해당 공문은 결재권자에게 보고된 것이라 할 수 없는데, 검찰이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국외 출장 결과보고서는 쌍방울·김성태 등 비실명으로 처리하고 수록된 사진들에 참석자를 가려 놓아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는 공문"이라며 "실상은 이 전 지사(대표)가 해당 보고서를 봤더라도 관련 내용을 전혀 알 수 없는 공문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서 검사가 거짓 삼류 소설을 완성한 것과 다름없다"며 "이 모든 과정은 결국 이 전 대표를 겨냥한 정치적 공작의 일환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감찰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자정능력이 전무한 검찰을 더 이상 묵도할 수 없다"며 "'검사도 죄를 지으면 처벌받아야 한다'는 당연한 상식과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 강조했다.

아울러 공수처를 향해 "이 전 대표 공소장은 악마의 편집 끝장 판"이라며 "검사의 직무에 관한 문서인 공소장을 허위로 작성한 서 검사를 공수처는 즉각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