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광역시도 '교육발전특구' 보유…시범지역 25곳 추가 선정

교육부·지방시대위원회, 교육발전특구 2차 선정 결과
세종 및 40개 시·군·구 지정…13개 시·군·구 '예비지정'
지자체·교육감이 마련한 특례 운영…특별교부금 보조
특구 시범지역 서울 밖 16개 시도 56개 단위로 확대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정부가 일선 시도교육청과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으로 규제를 벗어난 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5곳을 추가 지정했다. 이로써 서울을 제외한 모든 광역시도가 특구를 보유하게 됐다.

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에서 제출한 규제 특례를 정리해 올해 중으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 5~6월 공모를 거쳐 선정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광역·기초지자체장과 교육감 등이 공동으로 협약을 체결한 후 작성·제출한 운영기획서를 평가·심의해 시범지역을 지정했다. 이번 선정 평가에서는 신청한 47곳 중 25곳을 지정하고 9곳을 예비지정했다.

시범지역 운영 기간은 3년이지만, 선정 평가 결과에 따라 특구별로 운영 기간에 다소 차이가 있다.

우수한 평가를 받은 13곳은 선도지역으로 지정해 3년 간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관리지역 12곳은 매년 연차평가를 실시하고 성과 관리 컨설팅을 실시하되, 계속 운영이 힘들다고 평가된 경우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예비지정 9곳은 시범지역이 아니지만 정부가 운영기획서를 보완하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내년 시범지역 관리지구에 대한 연차 평가를 할 때 예비지정 지역을 위해 재지정 평가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번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 평가를 통과한 지자체는 1개 광역 시도와 40개 기초 시·군·구다. 예비지정 지역을 포함하면 기초지자체가 53개로 늘어난다.

교육발전특구는 신청 단위에 따라 ▲기초지자체 단독형(1유형) ▲광역지자체 단독형(2유형) ▲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 연합형(3유형)으로 나뉜다.

1유형은 ▲경기 연천군 ▲파주시 ▲포천시 ▲김포시 ▲강원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평창군 ▲영월군 ▲정선군 ▲충북 보은군 ▲충남 공주시 ▲금산군 ▲전남 순천시 ▲경북 김천시 ▲영주시 ▲영천시 ▲경산시 ▲울릉군 ▲경남 남해군 등 21곳이 지정됐다.

2유형은 세종 1곳이 지원해 시범지역으로 지정됐다.

3유형은 3개 단위가 지정됐다. 경남도가 지정한 의령군·창녕군·거창군·함양군, 전북도가 택한 전주시·군산시·정읍시·김제시·임실군·순창군, 전남도가 고른 여수시·담양군·곡성군·구례군·화순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해남군 등 총 19개 기초지자체가 시범지역이 됐다.

예비지정 지역은 1유형 8개, 3유형 1개 단위다. 1유형은 ▲경기 가평군 ▲강원 홍천군 ▲충북 청주시 ▲영동군 ▲증평군 ▲경북 경주시 ▲문경시 ▲경남 통영시 등 8개 지자체다. 3유형은 전남 5개 지자체(완도군·진도군·고흥군·보성군·장흥군) 단위가 예비지정됐다.

신청한 모든 지역을 지정 및 예비지정했던 지난 1차 평가와 달리, 이번에는 1유형에 지원한 14개 기초지자체가 탈락했다. 1차 평가에서 예비지정 됐던 충남 논산시와 부여군은 재평가에서 떨어졌다.

정부는 이번 2차 선정평가를 마지막으로 공식 시범지역 공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발표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은 총 56개 단위가 지정됐다.

지자체 수로 따지면 광역시도 전체가 참여한 6곳(2유형)과 기초지자체 단위 83곳이 시범지역이 됐다. 시범지역 예비지정 기초지자체(13곳)를 합하면 96곳이다.

공모에 참여 가능했던 서울을 제외한 16개 광역시도가 모두 특구를 보유하게 됐다. 비수도권 지자체와 수도권 접경·인구감소지역 지자체만 공모가 가능했다.

당초 관측됐던 것처럼 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윤석열 정부 교육부가 추진하는 정책 과제를 적극 반영했다.

자율형 공립고 2.0으로 지정된 85개교 중 68개교(80%), 협약형 특성화고 10개교 중 6개교(60%)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내에 위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4대 특구'와도 겹친다. 기회발전특구(20개)와 도심융합특구(5개)는 모두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내에 포함됐다. 대한민국 문화특구 13개 중에서는 8개 특구가 시범지역 내에 위치한다.

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앞으로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을 보조 받을 수 있다. 1곳당 30억원 이상이 검토되고 있다. 또한 교육발전특구 자문위원회에서 컨설팅을 받아 세부 사업운영계획서를 작성한다.

교육부는 시범지역에서 제안한 다양한 특례와 규제개선 사항들을 반영한 가칭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을 위한 특별법' 초안을 마련하고 있다. 오는 10월까지 정책연구를 마치고 초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발전특구는 지역의 상황을 제일 잘 아는 지역 주체들이 협력해 교육 전분야에 걸친 혁신과 지역발전을 이끄는 협업의 플랫폼"이라고 설명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도 "지역주도 교육혁신 모델을 확산해 지역에서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고, 그 인재가 지역에 기여하는 선순환 체제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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