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티메프 사태에 “법 따라 조치” 강경 주문…용산, ‘방송4법’ 거부권 시사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 브리핑
尹, 장관들에게 대국민소통 강조
“지방정부에 권한 줘야” 언급
용산, 방송4법에는 “우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철저히 법에 따라 조치하라”며 “정부가 시장에서 해야 할 첫 임무는 시장에서 반칙하는 행위 강력히 분리하고 격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마무리 말씀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시장이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시장 질서 저해하는 활동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지방정부 협력, 장관들의 대국민 소통 강화, 산업 생태계 강화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5일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저출생 대책과 외국인 정책에 대해 역대 최장인 3시간 열띤 토론했다”고 언급했다. 또 “국민이 편하게 잘 살려면 민생과 맞닿아 있는 지방정부에 권한을 줘야 한다”면서 지방시대 비전을 강조했다.

각 부처 장관들에게는 대국민소통을 강조했다고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장관들이 TV와 SNS를 통해 정책을 설명하는 기회를 갖고 국민에게 직접 다가가 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또 “국무위원들은 휴가 잘 쓰는 것도 직무”라며 “내수 진작 위해 휴가 줄이지 말고 다 사용할 것”을 권했다.

한편 이날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송 4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도 시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야당 주도 법안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 여야 합의가 없는 단독이라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이어 “공영방송 지배구조 변경 관련해서는 공영방송에 중대한 변화 가져오는 사안인 만큼 사회적 합의 필요하고 국회에서 여야 합의해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러한 판단 하에 최종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이들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5박 6일간 진행한 필리버스터도 종료됐다. 국민의힘은 방송 4법에 대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방통위법을 제외한 3개 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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