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진숙 이르면 오늘 임명… `방송4법`은 거부권 시사

김세희 2024. 7. 30.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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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와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 김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송부 기한은 30일 하루로 지정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기한 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1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재송부 요청 시한까지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다음 날부터 인사청문보고서 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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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2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7.22 utzza@yna.co.kr (끝)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와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 김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송부 기한은 30일 하루로 지정했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오후 김 위원장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기한 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1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재송부 요청 시한까지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다음 날부터 인사청문보고서 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31일 김 후보자와 함께 이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으로 방통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던 이상인 전 부위원장이 자진 사퇴하면서 방통위원이 단 1명도 없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임명하면 곧바로 탄핵 소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 타협할 수 있는 지점이 아니다"라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인재풀이 고갈될 때까지 다 (탄핵)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4일부터 사흘간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하고, 인사청문보고서 송부 기한이었던 전날 전체회의에서 보고서 채택을 논의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채택이 무산됐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지난 22일 치러졌으며, 24일 전체회의에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으나 이날 이뤄졌다.

대통령실은 이날 민주당 등이 강행 처리한 '방송4법'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서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밝히며 "이런 고려하에 최종 판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이미 거부권 행사를 건의키로 한 만큼 윤 대통령은 국회에 이들 법안을 재의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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