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방송4법, 野단독 의결 우려… 여·야 합의안 마련해야"

대통령실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4법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사진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사진=뉴스1

대통령실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4법에 대해 "사회적 합의와 여·야 합의 없는 야당 단독 의결에 우려를 표명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에서 이미 폐기된 법안에 방통위법 개정을 더해 처리했다"며 방송4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우려를 나타냈다.

관계자는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변경과 관련해서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인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라며 "이런 판단하에 최종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9시쯤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89명 중 전원 찬성으로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마지막이었던 EBS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안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안(거부권)을 행사하고 부결된 법안을 또다시 일방으로 밀어붙이는 이상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할 것"이라며 "결단코 방송장악 악법이 시행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