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시청 역주행 사고 운전자 구속심사 출석…오늘 구속기로

<출연 : 임주혜 변호사>

다수의 인명피해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오후에 결정됩니다.

오늘 영장 심사에 출석한 가해 운전자 차모 씨는 "돌아가신 분과 유가족 분들께 너무나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구속 여부를 가르게 될 쟁점은 무엇일지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티몬과 위메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전담팀을 꾸린 가운데, 주요 경영진들을 전격 출국금지 조치하면서 수사에 본격 착수했는데요.

경찰 역시 고소·고발건에 대해 수사에 돌입하면서 전방위 압박이 본격화 될 전망입니다.

관련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검찰이 티몬·위메프 사태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법무부가 주요 경영진들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승인했다는 건, 어떤 의미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2> 특히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구영배 대표 등에 대해 고소·고발을 한 상황인데요. 눈길을 끄는 건, 형사 고소 뿐만 아니라 민사도 병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민형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건, 피해 보상율을 더욱 높이기 위한 걸까요?

<질문 3> 이런 상황에서 티몬과 위메프는 어제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티몬과 위메프가 법원에 신청한 기업회생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법원이 오늘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린건데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질문 3-1> 그렇다면 피해자들의 민사소송과 회상 절차도 사실상 올스톱 되는 것 아니냔 우려가 나오는데요. 피해자들의 보상 길도 막히는 건 아닙니까?

<질문 4> 티메프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전 국회 정무위가 긴급 현안질의를 시작했는데요. 구영배 대표가 출석을 했습니다. 그나마 사태를 하루라도 빨리 수습하기 위해서는 오늘 현안 질의에서 어떤 걸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할까요?

<질문 5> 16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의 피의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오늘 오전 열렸고 40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늦은 오후에 판가름날 전망인데요. 지금 이 시간, 구속 여부를 고민 중인 법원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쟁점은 무엇일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6> 특히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낸 운전자는 급발진 주장 배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연신 "죄송하다"라고 답했습니다. 입장하기 직전에도 "돌아가신 분들과 유족들께 너무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는데요. 이런 운전자의 태도는 오늘 구속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7> 그렇다면 구속 여부를 가를 급발진 여부에 대한 쟁점들을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주목받고 있는 건, 경찰이 최근 발견한 새로운 증거입니다. 운전자의 신발에서 가속기 페달을 밟은 흔적을 발견했다고 밝혔는데요. 이건 오늘 법정에서 유의미한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질문 8> 그런데 오늘 오전 운전자에게 신발의 엑셀 자국에 대해 물었더니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운전자는 3차에 걸쳐 진행된 피의자 조사에서 줄곧 "급발진"이라는 주장을 펼쳤는데요. 그에 반해 급발진으로 인정할만한 증거는 아직 공개가 되지 못했거든요. 오늘 법정에서, 이에 대한 증거가 공개될지 여부도 관심인데요?

<질문 9> 또 하나의 쟁점이 될 것으로 여겨지는 건, 사건의 중대성입니다. 특히 이번 사고는 9명의 사망자가 나올 만큼 큰 피해가 발생한 사건인데요.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이처럼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점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까요?

<질문 10> 특히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중요하게 보는 게 바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이지 않습니까? 증거인멸의 경우에는, 이미 경찰이 다수의 증거를 수집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낮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도주 우려에 대해선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질문 11> 유명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양재웅 원장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가 방치된 끝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현재 유족이 고소장까지 접수한 상황인데, 고소장에는 어떤 내용이 담긴 겁니까?

<질문 12> 특히 이번 사건은 병원의 대표가 그동안 방송을 통해 활발한 활동을 해온 정신과 전문의이자 방송인인 양재웅 원장이란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는데요. 양재웅 원장도 소속사를 통해 입장을 밝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입니까?

<질문 13> 현재 경찰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 법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이번 고소 사건에서 향후 최대 쟁점이 될 대목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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