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티메프 사태에 "철저하게 법에 따라 조치하라"(종합)

"시장에서 정부의 첫 임무는 반칙하는 행위 분리·격리하는 것"
"집단적 대규모 외상거래도 금융에 해당…금융당국 지속 모니터링 필요"
"지방시대는 국정의 가장 중요한 비전 중 하나"…중앙·지방 협력 강조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곽민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철저하게 법에 따라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집단적인 대규모 외상거래도 금융에 해당하므로 금융당국은 사태를 지속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언론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시장에서 해야 할 첫 임무는 반칙하는 행위를 강력히 분리·격리하는 것"이라며 "시장이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에서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행동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각 부처와 검찰까지 나서서 대책을 마련 중이니 지켜봐 달라"며 "정부는 지속 모니터링하고 대응 방안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향후 대책에 대해 "정부가 이커머스 기업의 정산·결제 시스템과 관련해 문제 발생 시 처벌 규정이 미비한 점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도개선 방안을 현재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중앙과 지방간 긴밀한 협력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편하게 잘 살게 하려면 민생과 맞닿은 지방 정부에 권한을 줘야 한다"며 "지방시대는 국정의 가장 중요한 비전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광역·기초 지자체에 권한을 주되 책임지게 하는 관리·감독시스템을 잘 만들어야 한다"며 중앙과 지자체 간 협력과제 발굴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분야별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부처 간 협력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올림픽에서 연일 승전보를 전해오는데 체육 역시 선수가 코치·감독이 되고 국민체육으로 연결되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건설·국방·원전 등 각 분야에서 시장경제 기조하에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이 모르는 정책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각 부처 장관에게 "TV·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정책 설명 기회를 자주 갖고, 국민에게 직접 다가가는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무위원이 휴가를 잘 쓰는 것도 직무"라며 "내수 진작을 위해서라도 휴가를 줄이지 말고 다 사용해 달라"고 덧붙였다.

kind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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