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돌려줄 돈 없다면서 해외여행…전세사기 수사 미온적"

피해자 "신속한 경찰 수사 인력 배치·전세 사기 전담팀 구성" 촉구

경찰 수사 촉구 기자회견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부산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의혹 사건에 대해 경찰이 잇달아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임차인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30일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2018년께 A씨는 소유하고 있지도 않은 건물 여러 채에 대해 세입자들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가족이 소유하는 건물이라며 당시 대리인 위임장도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과거 고위공무원 출신 이력을 들먹이며 임차인들을 안심시켰다고 한다.

그러다 계약이 만료될 때쯤 A씨는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임차인의 연락을 차단하거나, 자신이 임대인이 아니라며 도망가는 등 전세보증금 반환을 1년 가까이 미뤘다.

현재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170여명이며, 1명당 평균 전세 보증금은 1억원가량이다.

이후 임차인들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돌아온 결과는 허망했다.

전세사기 [촬영 홍기원]

임차인들이 지난해부터 A씨에 대해 잇달아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이날 부산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규탄하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대책위는 "경찰은 '곧 보증금을 돌려줄 것', '보증금 반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만 반복하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A씨에게 사기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한다"며 "돈이 없다는 A씨는 이 와중에 해외여행을 가며 가족과 단란한 시간을 보내는 사진을 SNS 게시하는 등 경찰과 법망을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의 미온적인 수사 태도로 피해자는 매일매일 지옥과 같은 고통에 일상을 보내고 있다"며 "신속한 보완 입법과 경찰 수사의 인력 배치, 전세 사기 전담팀 구성 등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psj1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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