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금감원, ‘티메프’ 수습책이 금융사 쥐어짜기

“아무튼 협조하라고. 관치 금융 맛 좀 볼래?”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풍자만화 속 대사다. ‘티몬·위메프 정상화의 신 금감원’이라는 제목의 이 만화는 애니메이션 ‘아기공룡 둘리’를 패러디해 금융감독원(금감원)의 티몬·위메프 사태 수습을 꼬집는다.

만화 속 둘리(금감원)는 고길동(은행·카드사·PG사)을 불러 윽박지른다. 티몬·위메프 사태를 해결하는 데 협조하지 않으면 초능력(관치 금융)을 써 해치겠다고 겁도 준다. 이때 둘리가 내뱉는 게 바로 위 대사다. 해당 만화는 업로드 1시간 만에 조회수 20만회를 넘기며 누리꾼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다소 과격한 풍자지만 전하는 메시지는 고개를 끄덕이게 한다. 티몬·위메프 사태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자 금감원은 전방위적으로 금융권에 지침을 내렸다. 카드업계 및 PG업계엔 적극적인 결제 취소(환불)를 주문했다. PG업계가 항의성 보도자료를 내자 같은 날, 금감원은 PG업계 임원들을 소집하고 “결제 취소 거절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경고했다.

은행권도 마찬가지다. 몇몇 은행은 티몬·위메프 입점 업체(셀러)에 1000억원 대출을 내주고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셀러 지원책부터 내놔야 했다. 금감원이 은행의 부행장들을 모아 금융 지원을 당부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의 으름장에 전 금융권이 움직였다.

민간 금융사에 이 정도로 손실을 감내하라는 금융 당국의 지도는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금융사는 이 사태의 책임과 거리가 멀다. 그동안 카드사와 PG사는 티몬·위메프에 판매대금 정산을 미루지 않았다. 판매대금을 곧바로 셀러에게 넘기지 않은 채 두 달가량 묶어두는 위험한 방식을 고수한 것은 티몬과 위메프다. 두 회사는 수년째 자본잠식에 허우적대면서도 PG사 대상 지급보증보험엔 가입하지 않아 혼란을 키웠다.

금감원 역시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100% 자유로울 수 없다. 지난 6월부터 티몬은 자사의 선불충전금인 티몬캐시를 6~10% 할인 판매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 사기)가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이 시점에서 금감원은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전자금융업자로 등록된 티몬의 비정상적 사업 징후를 파악하고 재무건전성을 들여다볼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다.

금감원은 티몬·위메프 사태 PG사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PG사 대부분이 대기업 계열사다”라고 말했다. 자금 동원력이 충분한 회사들이기에 이번 위기를 무난히 넘길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대기업 계열 금융사라고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사고에 무한한 책임을 져도 된다는 인식은 옳지 않다. 풍자만화 속 초능력(관치 금융)을 들먹이며 당연하다는 듯 협박하는 둘리와 풀 죽은 고길동의 모습은 지금의 현실을 고스란히 반영한다. 이 만화가 우스꽝스러우면서도 씁쓸한 여운을 남기는 이유다.

금융 당국의 대처가 민간 자금을 수혈하고 티몬·위메프 사태의 급한 불을 끄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분명한 책임 소재를 추궁하고 재발 방지 시스템을 정교하게 만들어야 한다. 금감원의 관리·감독이 잘 작동했는지 자성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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