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참, “한국 TV 광고규제가 고충”···2024 비즈니스 환경 인사이트 리포트

알코올 17도 이상 주류 광고 허용필요

암참이 발간한 2024 국내 비즈니스 환경 인사이트 리포트 표지. <암참>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한국의 경영 환경을 분석한 연례 보고서를 발표했다. 부문별로 한·미 산업 협력 이슈를 분석한 가운데 몇몇 분야에서는 TV 광고에 대한 규제가 가장 큰 고충사항으로 제기됐다.

암참은 30일 ‘2024 국내 비즈니스 환경 인사이트 리포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한·미 통상관계 현황을 짚고 기업 경영상 애로사항을 지적해, 한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비즈니스 허브로 도약하는 데 돕겠다는 방침이다.

보고서는 농업·식음료 분야에서 특정 식품에 대한 TV 광고 제한을 과도한 규제로 꼽았다. 현재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TV 광고 금지 시간대에 저녁 7~8시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유는 해당 시간대에 TV 시청 어린이가 많다는 점이다.

암참은 저녁 7~8시 지상파 채널에서 방영되는 프로그램 대부분은 15세 이상 대상자여서 아동 시청자가 적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아동 비만 감소와 광고 금지 간 인과 관계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주류 분야에서는 글로벌 표준 이상의 TV광고 규제가 지적됐다. 한국은 알코올 도수 17도 이상의 주류는 TV 광고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소주의 경우 이 기준을 충족하지만, 위스키를 비롯한 많은 종류의 수입 주류는 알코올 도수 문제로 방송 광고가 불가능하다.

암참은 일본·중국·대만·싱가포르·호주 등 아·태지역 주요국에서는 알코올 도수 17도 이상의 주류에 대한 TV 광고가 허용된다고 밝혔다. 이어서 해당 규제 철폐를 통해 국내 제품과 수입 주류의 공정한 경쟁구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임스 김 암참 대표(회장)는 “지정학적 긴장감이 날로 고조되는 지금이 오히려 한국이 아·태지역의 선도적인 비즈니스 허브로 부상할 절호의 기회”라며 “보고서에 명시된 정책 제안이 실현된다면 한·미 양국의 더욱 활발한 교역 및 투자 관계를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