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티메프, 철저하게 법에 따라 조치…지속적 모니터링"

"중앙정부 지방정부 저출생 문제 긴밀히 협력해야"
"장관, TV·SNS 정책 설명…국민에 직접 다가가달라"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7.2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대규모 정산·환불 지연 사태가 발생한 티몬·위메프와 관련해 철저하게 법에 따라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집단적 대규모 외상 거래도 금융에 해당하므로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정부가 시장에서 해야 할 첫 임무는 시장에서 반칙하는 행위를 강력히 분리하고 격리하는 것"이라며 "시장을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활동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정 대변인은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각 부처와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니 지켜봐 달라"며 "정부에서 대책을 발표하고 저희는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대응 방안을 점검하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향후 대책에 대해 "정부가 지금 e커머스 기업 정산 결제 시스템과 처벌 미비점을 종합 검토해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윤 대통령은 지난 25일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저출생 대책과 외국인 정책에 대해 역대 최장인 3시간 열띤 토론을 했던 것을 언급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복지 및 저출생 문제 등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편하게 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민생과 가장 맞닿아 있는 지방정부에 권한을 줘야 한다"며 지방시대는 국정의 가장 중요한 비전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고 정 대변인은 전했다.

특히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주되, 책임을 지게 하는 관리 감독 시스템을 잘 만들어 지자체와의 협력 과제를 발굴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국민이 모르는 정책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장관의 대국민 소통을 강조했다. 이어 "장관들이 TV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정책을 설명하는 기회를 갖고 국민에 직접 다가가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각 분야별로 산업 생태계를 잘 구축하도록 부처 간 협력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이 연일 승전보를 전해오고 있는데 이 체육 역시 선수에서 코치, 감독이 되고 또 국민체육으로 연결되는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건설, 국방원전 등 각 분야에서 정부가 시장경제 기조 아래 산업화 생태계 조성을 유도함으로써 더 나은 결과가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폭염과 태풍, 홍수 재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울일 것을 재차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2주간 폭염이 지속되고 태풍, 홍수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로 인한 인명피해가 나지 않도록 관계 부처들이 협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