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인 지배 기업구조 개선‥윤석열 정부, 재벌 이득 우선"

진성준 정책위의장 [사진제공: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우리나라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이 1인 지배란 후진적 지배구조에서 벗어나야 하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대주주 특혜 감세를 기업가치 제고 프로젝트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지난 25일 주주환원 촉진 세제라며 내놓은 법인세·배당소득세 감면 등의 세법 개정안이 바로 그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재벌 일가의 이득을 우선시하는 경영행태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기업가치 제고는커녕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회 충실 의무 대상을 전체 주주로 확대하고, 독립이사의 선임 의무화, 감사·이사 분리 선출 단계적 확대 등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제시했습니다.

한편,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예 문제와 관련해서는 "큰 틀에서는 금투세가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당내 컨센서스가 이뤄진 상태"라며, 다만 "당의 새 지도부가 선출되면 당내 총의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신수아 기자(newsu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22337_3643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