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위 "티메프 사태 피해 1조, 자본잠식 상태 몰랐나" 질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완기 특허청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30일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해결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이른바 '티메프' 사태로 피해액이 1조원까지 갈 수 있다며 자본잠식 상태 업체를 선정한 것을 두고 중기부의 안일한 사업진행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국회 산자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중기부와 특허청의 업무 보고와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티메프' 사태와 관련 "이전 감사보고서에 자본잠식상태가 돼 있다고 나와 있는데 중기부는 어떻게 이런 업체를 선택했냐"고 질의했다.

이에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온라인 플랫폼 업체 중에 자본잠식 상태인 업체가 많기 때문에 크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다"며 "중기부로서 피해액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부처들과 협의하며 준비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오세희 의원은 "셀러와 소상공인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이번 티몬과 위메프 사태가 심각하며 피해 금액이 현재는 2000억이 넘고 약 1조원이 넘는다는 지적도 있다는데 중소벤처기업부의 대처는 어떻게 되냐"고 중기부의 대책을 물었다.

이에 오 장관은 "우선 큐텐 사태와 관련해서 중기부가 인지한 이후부터 여러 정부부처와 함께 전체적으로 논의해서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5월 소산된 내용들에 대해서만 2134억원의 피해가 있다고 파악된 상황이다. 6·7월의 정산대금이 나오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잘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티몬과 위메프에서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한 것 있냐"며 "배상 절차를 신청하면서 보전 처분 신청도 같이 신청한 모양이다. 만약 보호 보전 처분 또는 포괄적 금지 명령 등이 받아들여지면 지금 판매업자도 그렇고 구매자도 정산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산자위는 이날 그동안 구성하지 못했던 법률안 심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위별 위원장을 선임했다.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는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산결산소위원회에는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선출됐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