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제2부속실 설치 착수, 특별감찰관도 조속히 임명하길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활동을 공식 보좌할 제2부속실이 부활할 전망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30일 "곧 (제2부속실 관련) 직제를 개편하는 등 구성 작업을 마무리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부속실장 내정 등 조직 구성과 인선도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이 지난 1월 윤 대통령의 '김여사 특검법' 거부권 행사 직후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지 6개월여 만이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옳은 방향이다.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배우자의 활동 역시 공적인 영역에서 투명하게 관리되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대통령 배우자의 일정과 행사, 메시지 등 활동 전반을 보좌하는 제2부속실이 처음 설치된 건 1972년 박정희 대통령 때였다. 배우자가 없었던 박근혜 대통령 시절 폐지됐다가 문재인 정부 때 되살아났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다시 없앴다. 대통령실 조직을 효율화하고 영부인 활동과 관련한 잡음을 없앤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공식 보좌진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은 김 여사의 활동은 결국 논란을 야기하며 국정운영에 부담이 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말았다. 최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한 후보들이 제2부속실 설치에 한목소리를 내면서 더는 부활을 늦추기 어렵다는 쪽으로 기류가 바뀐 것으로 보인다. 제2부속실 설치는 명품가방 수수 논란 등과 같은 유사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의미가 있다. 물론 조직을 둔다고 능사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배우자 활동에 대한 공적인 관리와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를 계기로 대통령 친척과 측근들의 활동을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도 조속히 진행하길 바란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들의 비위를 감시하고 예방하기 위해 2014년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초대 특별감찰관이 2016년 사직한 이후 8년째 공석 상태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임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대선 때 공약한 만큼 전임 정부와는 다를 것으로 기대한다. 여야가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도록 된 법에 의거해 국회와 대통령 모두 행동에 나설 때다.

중요한 것은 신뢰가 실추된 국정운영의 동력과 리더십을 회복하는 일일 것이다. 그러려면 사법적 또는 정치적 차원에서 제기된 김 여사 관련 의혹과 논란을 조속히 매듭짓고 넘어가야 한다. 우선 김 여사를 조사한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결론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3의 장소 소환 조사를 둘러싸고 논란이 적지 않았던 만큼 투명하게 결과와 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 김 여사도 좀 더 국민 앞에 진솔하게 입장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이 문제가 국정운영에 더 부담이 되기에는 윤석열 정부가 직면한 대내외 과제가 너무 엄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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