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IPEF 공급망 위기대응네트워크 초대 의장국 선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때 미국 탈퇴 우려 가능성 등 제기
정부 관계자 “미국에 유리한 부분 많아 유지될 것으로 전망”

지난해 11월16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모스코니센터에서 열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정상회의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 3대 기구 중 한 기구의 초대 의장국으로 선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4일 진행된 ‘위기대응네트워크(Crisis Response Network·CRN)’ 의장 선출에서 한국이 의장국으로 뽑혔다고 30일 밝혔다. 한국과 함께 위기대응네트워크를 이끌어갈 부의장국에는 일본이 뽑혔다.

위기대응네트워크는 공급망위원회, 노동권자문기구와 함께 IPEF 3대 이행 기구다. 지난 23일 진행한 공급망위원회 의장국에는 미국, 부의장국에는 인도가 선출됐다. 지난 30일 열린 노동권자문기구 의장국과 부의장국에는 각각 미국과 피지가 선출됐다.

위기대응네트워크는 공급망 교란이 발상할 때 긴급회의를 소집해 14개 회원국 간 공조 방안을 모색하는 기구다. 한 회원국이라도 회의 소집을 요청하면 15일 안에 긴급회의가 개최된다. 사안이 중대하면 장관급 또는 정상급 회의로 격상할 수 있다.

교란 등 위기가 발생하지 않은 평상시에도 공급망 교란에 대비한 대응 전략 수립, 모의 훈련 등을 진행한다. 오는 9월 미국 워싱턴DC에서 회의가 열리는데, 이때 교란이 발생했던 품목 중 하나를 정해 모의 훈련을 진행할 계획이다.

IPEF는 한국과 미국·일본·호주·인도·태국·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베트남·필리핀·싱가포르·브루나이·뉴질랜드·피지 등 1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역내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자국 중심의 경제·통상 질서를 구축하고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도로 2022년 5월 출범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미국이 IPEF에서 탈퇴하거나 협정 자체가 유명무실해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IPEF 공급망 협정은 역내 14개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협정으로 이를 주도한 미국에 유리한 부분이 많아 누가 집권하든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