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다음 달 주택공급 확대 대책 발표"…임대차 2법 폐지될까?

[the300]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7.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세와 관련해 투기적 수요 엄단을 지시한 가운데 정부가 다음 달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종합대책을 내놓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0일 머니투데이 더300( the300)에 "조만간 발표할 부동산 정책에 공급 확대 정책이 담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윤 대통령이 공급을 확대하되 투기 수요는 억제하도록 정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최근 부동산 관련해 가격 오른다 생각하면 더 오를 수 있으니 투기 수요 생기기 전에 대책 마련해서 부동산시장 안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정부는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부동산 종합대책을 이르면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이다.

과거 정부 사례를 보면 집값이 일단 상승하면 이를 되돌리기는 사실상 어려운 만큼 투기 수요를 사전에 차단하는 특단의 대책을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고금리와 인플레이션에 따른 공사비 상승으로 아파트 공급 절벽 우려가 크다고 본다. 정부 대책이 공급 확대에 방점이 찍힌 배경이다.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오름세를 이어가면서 대통령실도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넷째 주(25일 기준) 상승 전환(0.01%)한 서울 아파트값은 최근까지 18주 연속 오르며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특히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한 주 새 0.30% 급등하며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래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일각에서 제기한 시행 4년이 도래한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폐지에 대해선 "방향은 맞다"면서도 이번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임대차2법은 문재인 정부는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도입했지만, 부동산 전문가와 업계에서는 오히려 전셋값을 끌어올리며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임대차2법 폐지를 위해선 국회가 나서야 하지만 거대 야당이 반대하는 만큼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방향성이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조만간 발표할 부동산 정책에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안채원 기자 chae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