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차세대복지시스템 오류 알고도 무리하게 개통"

김대겸 2024. 7. 3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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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년 전 1,200억 원을 들여 개통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심각한 사업 지연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시스템 개통을 추진했던 사실이 감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당시 복지부 산하 사업 추진단은 사업자 간 분쟁과 개발인력 이탈 등으로 인해 사업 지연이 심각하다는 걸 알고도 계약대금을 지급하고, 3천8백여 건의 결함에 대해선 아무 조치도 없이 시스템 개통을 강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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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년 전 1,200억 원을 들여 개통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심각한 사업 지연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시스템 개통을 추진했던 사실이 감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감사원은 오늘(30일) 이 같은 내용의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업무를 소홀히 한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당시 복지부 산하 사업 추진단은 사업자 간 분쟁과 개발인력 이탈 등으로 인해 사업 지연이 심각하다는 걸 알고도 계약대금을 지급하고, 3천8백여 건의 결함에 대해선 아무 조치도 없이 시스템 개통을 강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당시 시스템 개통 후 첫 한 달 동안에만 9만여 건의 민원이 발생했고, 6개월 동안 누적된 민원 건수는 30만4천 건에 달했습니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당시 사업 추진단장을 징계하고 관련자 3명도 주의 조치 하도록 요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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