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금투세, 새 지도부 방침 감안해 당내 총의 확인할 것”

2024. 7. 3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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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0일 이재명 당 대표 후보로부터 촉발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완화'에 대한 당 입장과 관련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되고 나면 그 지도부의 방침이나 의중을 감안해서 당내의 총의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 의장은 "큰 틀에서 금투세가 예정대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하는 데 당내 컨센서스(Consensus·총의)가 이뤄져 있다"면서도 "다만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러저러한 국민의 우려가 제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와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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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완화 패키지법, 의원 개인 발의”
“당론 요청 오면 검토…수정·보완 가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김남근 의원이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우리 기업이 제대로 평가받도록 하는 내용의 ‘코리아 부스터’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밝히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양근혁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0일 이재명 당 대표 후보로부터 촉발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완화’에 대한 당 입장과 관련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되고 나면 그 지도부의 방침이나 의중을 감안해서 당내의 총의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투세는 당내 여러 의견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 의장은 “큰 틀에서 금투세가 예정대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하는 데 당내 컨센서스(Consensus·총의)가 이뤄져 있다”면서도 “다만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러저러한 국민의 우려가 제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와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점들을 종합해서 저희 입장을 정리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진 의장은 또한 임광현 민주당 의원이 금투세 기본공제액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2배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금투세 완화 패키지 법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선 “현재까지 개별의원의 법안”이라고 했다.

진 의장은 “아직 당론으로 만들어달라는 요청이 현재까지 없다”며 “만약 그런 요청이 있으면 검토할 것이고 검토 과정에서 수정이나 보완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 의원은 최근 금투세 관련 소득세법·국민건강보험법·지방세법 개정안 등 5개 법안 공동발의 협조 요청문을 각 의원실에 배포했다. 개정안에는 ▷금투세 면제 구간인 5000만원을 1억원으로 상향 ▷반기별 원천징수 조항 삭제 ▷배우자 및 부양가족 기본공제 시 금융투자소득 배제 ▷건강보험료 산정 시 금융투자소득 제외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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