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모를 도돌이표 국회…노란봉투법·25만원법 곳곳 '지뢰밭'

민주, 8월1일 본회의 처리 예고…이진숙 탄핵 추진 변수
비쟁점 법안 처리 사실상 '0'…"여야, 여백 남겨둬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단상 앞 왼쪽부터),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추경호 원내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가 의사진행 관련 대화를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24.7.2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방송 4법'을 두고 5박 6일간 국회에서 벌어진 '법안 상정→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강제 종결→야당 단독 처리' 도돌이표가 앞으로도 반복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처리를 벼르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하겠다고 예고해 소모적 정쟁이 불가피하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간 협의가 안 된 법안이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국민께 부당성을 알리는 무제한토론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노란봉투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일정은 다소 미뤄질 수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임명 강행할 경우, 필리버스터 진행 도중에는 탄핵소추안 보고 절차를 밟기 어려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 사회 거부로 우원식 국회의장, 이학영 국회부의장이 맞교대로 111시간 본회의를 맡으면서 체력적 부담이 커진 것도 변수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예정대로 다음 날(31일) 두 법안을 심사하기로 했다.

근본적으로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이러한 상황은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회가 일을 하라'는 국민적 공분이 진영논리 이상으로 커지지 않는 이상 한동안 이러한 행태는 되풀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야의 극한 대치로 국회는 비쟁점·민생 법안 처리에 차질을 빚고 있다. 22대 국회가 2개월간 발의한 2377건(30일 기준) 법안 중 국회를 통과한 비쟁점·민생 법안은 사실상 0건이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정치라고 일절 이름 붙일 수 없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며 "야당은 여당 의사를 무시하고 거부권 행사를 알면서 통과시키고, 여당은 기다렸다는 듯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입법부에선 사실상 집권 세력인 야당은 여당에 협의하자는 시그널을 보내야 하고, 여당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 전에 협상하자고 제안해야 한다"며 "정치는 여백을 남겨두고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