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사회보장시스템 ‘먹통’ 이유있었네

감사원 “복지부 미완성 시스템 강행”

2022년 대규모 전산오류로 ‘먹통’ 사태를 빚었던 새 복지망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대한 감사 결과 개통 진척도가 60%에 불과했는데도 복지부와 추진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무리하게 개통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차세대 시스템을 적정하다고 검사하고, 개통 강행을 주도한 복지부 소속의 차세대 시스템 구축 추진단장과 관련자 3명에 대해 각각 징계와 주의를 요구했다고 30일 밝혔다. 차세대 시스템은 복지 급여 수급자 2200만명을 상대로 연간 46조원의 복지 재정을 집행하는 대규모 공공 시스템으로 해당 사업에는 세금 1900여원이 투입됐다.

감사원 전경. 연합뉴스

그러나 해당 사업은 초기부터 개발인력 이탈과 사업자 간 분쟁으로 지연을 겪었다. 특히 추진단은 2차 연도 계약이 완료된 것으로 검사하지 않으면 예산을 반납해야 할 것을 우려해 사업단으로부터 2차 연도 미이행 과업을 3차 연도에 완료하겠다는 ‘이행 확약서’를 받고 계약 이행이 완료된 것처럼 속였다.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장기계속계약이나 연차별 계약은 독립된 계약으로, 검사·계약 대금 지급도 각각 독립적으로 이행되어야 하는데, 당시 개통 진척도는 60.2%에 불과했다.

더욱이 추진단은 이 과정에서 국가계약법 위반이라고 반대하는 정보원에 계약이 완료된 것으로 검사하라고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정보원은 계약 검사 결과 141건의 부적합 사항을 확인하고도 적합 의견의 검사 확인서를 복지부에 보냈다.

이에 복지부는 사흘 뒤 2차 연도 계약 잔금 123억원을 사업단에 지급했다. 2차 개통일은 세 차례 연기한 끝에 애초 계획보다 8개월이 늦은 2022년 9월 6일 개통됐다.

결국 차세대 시스템은 2022년 9월 개통 이후 대규모 전산 오류로 사회보장급여 지급이 중단되는 등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초래했다. 차세대 시스템은 개통 직후 한 달 동안 9만 567건, 6개월간 30만 4800건의 개선 요청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집계됐다.

감사원은 감사 기간에도 시스템에서 4734건의 보안 약점을 발견했다.

명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