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복지 베테랑 강석주 서울시의원 "서울 복지 갈 길이 멀다, 답은 언제나 현장에"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07월 30일 (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강석주 서울시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천만 서울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입법기관 서울시의회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특별시민생활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석주 서울시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강석주 서울시의원(이하 강석주) :안녕하세요. 강석주 시의원입니다.

◆ 박귀빈 : 작년 한 여름과 가을 사이 그때쯤 나오셨는데요.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저희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한 말씀 해 주세요.

◇ 강석주 : 안녕하십니까 서울 강서구 제2선거구 출신 강석주 시의원입니다.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을 어제부로 마무리하고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인사를 새롭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복지는 그 자체가 현장이고 시민의 목소리와 현장의 복지 수요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현장 중심 복지 전문가 강석주라고 합니다.

◆ 박귀빈 : 네 복지 전문가 강석주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보건복지위원장이셨는데요.어제까지. 그 이야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 정말 복지 전문가시고 30년 베테랑 복지 전문가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어가지고요. 사회복지학 전공하셨고요.복지관 관장도 하셨고요. 강서구 의원에 이어서 지금은 서울시의회까지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데 복지와 첫 인연은 언제 맺으셨던 거예요?

◇ 강석주 : 그 당시에는 복지라는 이야기를 많이 안 썼죠. 사회사업이라고 그랬는데 80년대에 이제 그 사회사업 쪽에 이거는 이제 완전히 무급이었죠. 그래서 그 80년대 비행 청소년 선도 활동 그 당시에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본드 흡입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할 시대였었는데 그다음에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에 출소자들의 갱생보호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주고 이제 좋은 길로 인도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제 그 90년대 초에 와서 복지라는 용어들이 이제 많이 쓰여지고 있고 그게 이 제도권에서 복지를 한번 실천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전공을 한번 해보자 이거 애당초에 했던 전공을 바꿔서 90년대 초에 이제 복지 활동과 아울러 사회복지 전공을 하고 공부를 한 18년 동안 하면서 박사학위까지 했죠.하면서 현장에서 또 활동하고 학교에서 애들 한 15년 동안 대학생들 가르치고 기초의회에서 또 한 8년 동안 활동하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 박귀빈 : 우리 의원님께서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에 계셨었고 어제까지 또 위원장으로 계셨었고 좀 남다른 어떤 욕심이랄까 나름대로 사명감도 갖고 계셨을 것 같아요. 뭔가 복지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바꿔보고 싶다 어떠셨어요?

◇ 강석주 : 처음에 그 복지를 할 때는 현장에서 내가 생각했던 복지하고 그다음에 제도권에 들어와서 또 이 제도권에서 하는 복지하고의 괴리감이 굉장히 많았어요. 거기에 대한 갈등 때문에 사실 다투기도 많이 했고 심지어는 공무원들한테 통제를 받으면서 공무원들하고 다투기로 해가지고 쫓겨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이게 또 저한테는 어떤 기회가 오느냐 지방자치단체 의원이라는 기회를 주는 바람에 그쪽보다는 내가 또 한 단계 위에서 내가 하고 싶은 정책이라든지 내가 하고 싶은 복지 실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이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게 더 진화가 되어가지고 지금은 현재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복지 정책 그다음에 의회나 그다음에 내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실천적인 마인드와 접목해서 나가니까 굉장히 계획적으로 나가고 있다는 걸 자부하고 싶어요

◆ 박귀빈 :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일하셨던 경험이 의회 활동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셨다는 말씀이신데요. 우리나라와 서울시의 복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사실 저희가 볼 때는 복지 정책들 많이 발표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는 예전에는 그렇지 않다고 하셨지만 장애인에 대한 어떤 복지 인식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개선됐다고 저는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실제 전문가로서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아직도 갈 길이 좀 멀었을까요?

◇ 강석주 : 갈 길이 멀다고도 할 수 있죠. 저는 계속 현장 중심의 복지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현재 환경이라든지 복지 현장의 변화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만들어놨던 그 정책을 되짚어보는 이런 역할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새로운 정책을 계속 개발하고 있죠. 특히 아까 지금 말씀하신 장애인 복지 정책 이야기하셨는데요. 장애인 복지 정책은 세계적으로도 복지 정책에 대한 권고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 장애인들의 일자리 조금 이따가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지만 장애인들의 일자리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장애인들이 만들어내는 물건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만들어낼 때 편협하고 팔아주지 않고 그리고 또 장애인들의 일자리에서 나오는 그런 제품들이 장애인들이 만들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법적으로는 먼저 우선 구매를 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선 구매를 안 해주고 일반 기업과 똑같은 입찰을 통해서 만약에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좀 갈 길이 좀 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사람들과 사람들의 어떤 인식과 법이나 제도 같은 것들이 속도가 조금 다르게 지금 가고 있어서 그거에 맞추는 것도 필요하겠군요. 강석주 서울시 의원님과 함께하고 계신데요. 저희가 서울시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나오시면 시의원의 시민 보고 형태의 짧은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석주 의원께서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내용들 이런 이런 의전 활동을 했다는 것을 좀 보고를 해 주시면 되는데요. 하나씩 한번 짚어보죠. 아무래도 복지통이시니까 첫 번째 보고 이슈도 제 생각엔 복지 관련이 아닐까 싶은데 저출생입니다. 요즘에 관련해서 국회에서 심포지엄 간담회도 열고 하셨다면서요.

◇ 강석주 : 지난 6월에 저출생과 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서울시와 정부가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가졌는데요. 국회에서 한정애 국회의원님과 제가 공동으로 주최한 저출산 고령 사회 위원회 민간위원이신 신의진 연세대 교수께서 저출산 원인을 일자리 주거 등 경제적 측면과 함께 불안과 불안감, 고도 고립 등 심리적 요인에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주제로 심도 있는 발표를 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저출산 문제는 우리 시대가 급격하게 변하면서 사회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고 여기는 불안감에 그 사회에서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하기도 하는데요. 지난 7월에는 독일 융에유니온 소속 연방 하원의원들이 국내를 방문했는데 그때 우리 서울시와 국가 저출생 정책에 대한 걸 비교해서 관련한 정책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 박귀빈 : 우리나라가 지금 출산율이 전반적으로 매우 낮지만 한 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서울시 같은 경우에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

◇ 강석주 : 전국이 0.76 정도 됐죠 작년에요. 그런데 올해 우리 서울시가 2024년도 출산율이 0.55명입니다.

◆ 박귀빈 : 작년에 아마도 0.72명 정도일 겁니다. 전체 출산율이 근데 0.55명이요. 서울이요.

◇ 강석주 : 그래서 지금 초고령사회라는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죠? 거기에 대해 서울은 지금 10년 넘게 초저출산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전국 평균 0.72에 서울이 0.55명인데 그중에 우리가 18%인 940만 명이 서울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 지역에 비해서 인구 연령이 굉장히 낮다 하는 이런 참 치욕적인 우리 서울시가 지금 오명을 가지고 있는데 저출생 문제를 먼저 겪은 독일과 일본의 출생률보다도 우리 현저하게 낮습니다. 일본이 2023년도 출산율이 1.20명 그다음에 1947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전체 평균보다 또 서울보다 훨씬 높다는 게 일본의 그런 통계가 독일은 1993년 출산율이 1.28명에서 2023년에는 1.58명으로 상승했습니다. 우리나라 0.72명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죠.

◆ 박귀빈 : 서울시와 함께 서울시의회에서도 정말 많은 노력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의원님만의 어떤 획기적인 정책 방향이라든가 어떤 부분을 고민하고 계세요?

◇ 강석주 : 서울시도 그렇고 우리 의회도 그렇고요. 저 개인의 철학도 약 2년 전부터 양육자를 위한 엄마 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부터 탄생 응원 서울 프로젝트라고 해서 출산율뿐 아니라 육아의 돌봄까지 또 주거와 생활 균형을 포괄해서 전방위적으로 출산을 지원하는 그런 정책들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최근에 모기업에서 아이 하나 낳으면 1억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런 경제적 현금성 지원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여성의 경력 단절 예방 이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계속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싶고요. 맞벌이 가구가 1600만을 돌파하는 비중이 48.2%라고 합니다. 그래서 맞벌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 시대입니다. 그래서 출산과 육아로 더 이상 여성의 경력 단절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에도 민간 기업에서 출산과 육아는 여성의 경력 단절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또 민간 기업에서도 그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과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강화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귀빈 : 두 번째 시민 보고 내용으로 제가 여쭤볼 거는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이야기인데 위기가구 신고자에 대한 지원 예우를 위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건가요?

◇ 강석주 : 지난 3월 8일에 제정된 서울특별시 위기가구 지역사회 발굴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2014년에 송파 세 모녀 사건 아시죠? 그런데 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사각지대가 있는데 계속 그 이후에도 왕십리에 그런 또 그런 사건이 있었고 했는데 이게 홍보가 덜 됐는지 아니면 그 정책을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한 건지 그 원인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위기 가구 복지 사각지대 위기 가구를 발굴하기 위해서 이 정보 시스템을 고도화하고요. 올해는 총 44종류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 창신동 모자 사건 그다음에 또 그밖에 아까도 이야기했던 왕심리 사건은 이런 제도권 밖에 위기 가구에 대한 발굴과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직면하게 됐습니다.

◆ 박귀빈 : 위기 가구라고 하면은 어떤 가정 어떤 유형의 가정을 규정할 수 있을까요?

◇ 강석주 : 그러니까 이제 제도권 밖의 위기 가구는 기초생활 수급자 같은 경우는 이게 촘촘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데 차상위 이하의 제도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약간 보호에서 조금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국가에서 무슨 특별하게 현금성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으면 공무원들도 알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우리가 찾아내려고 그러면 옛날부터 지역에 있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야구르트 아줌마들한테 야구르트 비용을 줘가지고 야구르트 배달하면서 혹시 그분이 위기에 처해졌는지 쓰러져 있는지 이런 것들 발굴하고 하는 것들을 조금씩 해왔지만 그것들은 미미해서 지금은 이제 명예 공무원이라 그래 소위 말하면 통장님들 이제 이런 분들한테 자기 통에 있는 독거노인이나 장애인들이라든지 이런 취약계층들을 돌보게 하고 그들의 위기를 다시 발굴해서 이거를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를 해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고 있는데 비해서 아직까지는 그 효과는 약간 미미한데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앞으로 한 1~2년 지나야 거기에 대한 효과성이 지금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좀 더 구체적인 촘촘한 계획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귀빈 : 그런 의미에서 조례도 제정안이 통과가 된 거고요. 세 번째 보고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우리 의원님께서 복지관 관장을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하신 말씀을 봤더니 복지관에도 혁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어요. 이건 어떤 의미에서 하신 말씀일까요?

◇ 강석주 : 복지관이 우리가 시민들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3종 복지관이 있습니다.종합사회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 이런 게 있죠. 이 복지관은 사회복지법상의 이용 시설입니다. 이용 시설 근데 이용시설에 제가 3종복지관 활성화 TF팀을 좀 작년에 구성하라 하면서 그 구성한 캐치프레이즈가 뭐냐 하면 고객이 떠나고 있답니다. 그래서 막대한 시설과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복지관 이용자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거는 왜 그러냐 맞춤형 복지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복지관과 유사한 주민센터라든지 문화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났죠. 거기에 대한 시설이라든지 강사들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서비스 질이 거기에 못 미친다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가 복지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가생활을 즐기고 그에 대한 자기의 애로사항이라든지 그 사람이 자기에 대한 문제점을 갖다가 복지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해결하는 방향을 찾아야 되는데 이런 발굴들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분들이 떠나는 이유가 뭐냐 본인들의 욕구가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떠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떠나는 고객을 다시 잡아야 되겠다 해서 3종 복지관 TF팀을 만들어서 아직까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쯤에 대해서는 이제 TF팀에서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떠나는 고객을 다시 유치하는 정책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박귀빈 : 그래서 복지관에도 혁신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짧게 이것도 여쭤보겠습니다. 이것도 조례안 발의하신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장애인들의 일자리 경제 활동 관련한 조례안 발의하셨잖아요. 이건 짧게 어떤 내용 담긴건가요?

◇ 강석주 : 장애인들이 만들어 그 물건이 우선구매 특별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장애인들이 만들어 물건을 공공기관에서 전체 예산에서 2% 이내에서 그걸 구매를 해줘야 되는데 구매를 안 해줬다 그래가지고 서울시에도 촉구 결의안을 내고 교육청은 그 조례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다가 장애인 우선구매 특별법에 의한 장애인 생산품 직접 생산품 우선 구매 조례를 지금 제가 작년에 발의해가지고 올해부터는 2% 내에서 만약에 저걸 안 한다면 우리 임기 동안에 2년 동안 특별하게 관리를 해서 그분들의 만들어낸 직접 생산품을 판매함으로 해 그래서 일자리 창출이 되거든요. 그런데 일자리 창출이 되면 제일 좋아하는 분들이 부모님들이에요.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가 없다고 보니까 부모들이 장애인들을 돌보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먼저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사회가 좀 인식을 하고 시민들이 좀 더 좀 촘촘하게 챙겨주신다면 아마 밝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이제 서울시의회에서 의원들께서 나오시면 제가 끝으로 마지막으로 항상 여쭙는 질문이 하나 남았습니다. 가장 어려워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금방금방 채워주시긴 하던데요. ㅇㅇㅇ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강석주 서울시 의원의 의정 아이콘은 ㅇㅇㅇ이다

◇ 강석주 : 우문현답이다.

◆ 박귀빈 : 제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답을 하셨습니다. 우문현답이다 어떤 의미인가요?

◇ 강석주 :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 박귀빈 : 우리의 문제는 현답 현장에 답이 있다. 우문현답. 말씀 짧게 보충 설명해 주신다면요?

◇ 강석주 : 항상 현장에 있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고 저출생 문제도 그렇고 이것도 현장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결국은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우리가 그 답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나라 복지 구조가 앞으로 계속 성화가 되는데 비해서 지금 우리는 아직까지 현장을 너무 중시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감을 가지고 우문현답이라는 그런 기조를 가지고 지금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도 전반기 동안 했고 후반기 보건복지위원으로도 활동하면서도 계속 현장을 살피고 현장의 답을 찾아서 우리 시민들의 복지를 더 활성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 박귀빈 : 30년 베테랑 복지 전문가에게 너무나 잘 어울리는 ㅇㅇㅇ이었던 것 같습니다.우리 강석주 서울시 의원님 우문현답이라고 답을 해 주셨어요. 오늘 말씀 너무나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 강석주 :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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