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회 의무인데…학교폭력 실태조사 공개 안 하는 교육부[현장블로그]

2023년 2차 실태조사 발표하려다
기자단 설명 요구에 돌연 연기
“2024년 1차 조사와 9월 발표”
“실태 악화 부담됐나” 뒷말 나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 전담 경찰관 역할 강화 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이번 주 ‘202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가 돌연 취소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연 2회 실시하고 공표해야 하는데, 석연찮은 이유로 갑자기 계획을 바꾸면서 학교폭력 실태가 나빠져 부담을 느낀 게 아니냐는 뒷말이 나온다.

교육부는 지난 26일 오전 ‘202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이달 말 발표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날 오후 “결과를 당분간 발표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기자단이 국민 관심이 큰 사안이므로 구체적인 사전 설명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는데, 몇시간 뒤에 자료 공개를 아예 미루기로 한 것이다.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초·중·고교생에게 학교폭력 피해 경험과 유형 등을 설문 조사한 결과다. 매년 상반기에 진행되는 1차는 전수 조사, 하반기에 이뤄지는 2차는 전체 학생의 4% 표본 조사다. 학교폭력 예방법에 따라 교육부는 각 교육청이 조사한 결과를 취합해 1년에 두 차례 발표하고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한다.

통상 교육부는 1차 결과는 그해 하반기, 2차 결과는 이듬해 상반기에 발표해왔다. 지난해 실시한 2차 조사를 이달 말에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시점이 늦은 셈이다.

교육부는 연기 이유에 대해 “9월에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한 달 반 사이에 두 차례 통계를 내는 것은 기간이 짧아 9월에 함께 발표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1·2차 조사는 조사 시점과 방법이 다른데다, 이미 교육청에서 취합한 지난해 2차 조사 결과를 올해 1차 조사와 같이 발표할 이유도 없다는 점에서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일각에선 지난해 하반기 학교폭력 피해 실태가 악화해 이를 숨기고자 발표를 연기한 것이라는 의심까지 흘러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9월에 발표하기 때문에 수치를 은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 적기에 활용해야 할 실태조사를 감추는 건 학교폭력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난해 1차 조사에선 피해 응답률이 1.9%로 10년 만에 가장 높았다. 심각해지는 문제에 적절한 대책을 만들려면 자료 공개는 기본이다.

김지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