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12석인데 0석 취급"…'교섭단체 완화법' 발의

핵심요약

조국 "양당 정치에서 배제된 다양한 민의 반영해야"
의석수 비례 정당보조금 배분, 정보위 참여 보장 등도 주장

조국혁신당은 30일 국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10석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비교섭단체는 상임위원회 간사 등을 둘 수 없고 정보위원회 활동도 불가능해, 다양한 민의 반영을 위해서는 교섭단체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취지다.

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민심 그대로 정치혁신 4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4.10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 나아가 거대 양당 정치에서 배제된 다양한 민의까지 반영하는 것이 합당한 국회 운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은 12석을 보유하고 있지만 국회 운영에서는 0석 취급을 받는다"라며 "민의에 비례한 국회 운영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섭단체 요건 완화가 곧 22대 총선 민심"이라며 "배제와 극단을 넘어서는 정치,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정치, 그것이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정치다"라고 주장했다.

혁신당은 이 밖에 △의석수에 맞는 정당보조금 배분 △모든 정당에 정책연구위원 배정 △정보위원회 참여 보장 필요성도 주장했다.

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 겸 정치혁신특별위원장은 "차별적으로 배분되는 정당 보조금 문제를 바꾸기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라며 "거대 교섭단체가 대부분을 가져가는 보조금 배분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섭단체에 국고보조금 50%가 먼저 배정되는 현 조항을 폐지하고, 5석 이상 정당에 대한 배분 비율을 5%에서 10%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서왕진 정책위의장은 교섭단체에만 배정되는 정책연구위원 제도를 원내 정당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서 의장은 "민생과 국가발전을 위한 정책연구는 교섭단체만 시행하는 것이 아니며 모든 정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연구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준형 의원은 정보위원회 위원 요건에서 '교섭단체 소속'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국가 안보에 관한 비준권 행사 등 의사결정 권한을 교섭단체에만 부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jebo@cbs.co.kr
카카오톡 :@노컷뉴스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정석호 기자 seokho7@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