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정부 예산삭감에 R&D포기 중소·중견기업 6배 폭증"

[대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대전 동구) 의원. 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정부의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대폭 삭감 뒤 올해 R&D 사업을 포기한 중견·중소기업이 전년에 비해 6배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가 R&D사업를 유지한 중소·중견기업 912개사도 올 7개월 동안 3387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확인돼 기업들은 돈을 빌려 연구개발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30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중기부의 국가 R&D 사업 포기 중소·중견 기업 수는 2023년 29개에서 올해 175개로 6배나 늘었다.

산자부 R&D 사업을 포기 중소·중견기업 수도 올해 105개 사로 전년 대비 23.5%가 증가했다. 산자부 R&D 사업의 경우 사업 포기 중소·중견기업 105개사 모두가 포기 사유로 '정부출연금 감소 이후 기업의 과제 계속 추진 필요성 저하'라고 답했다.

장 의원은 "산자부의 경우 해당 사업을 위해 2023년까지 투입된 예산은 637억원에 이른다. 심지어 중기부는 포기 사유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우 올해 R&D예산이 전년 대비 22.7%나 삭감됐고 산자부도 10.4%가 줄었다.

R&D사업을 유지한 경우에도 대부분 기업의 대출로 예산을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 '저금리R&D 융자지원'사업을 통해 497개 기업이 1013억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첨단전략산업기술혁신융자'사업을 통해 26개 기업이 790억원, 'R&D혁신스케일업융자지원'을 통해 390개 기업이 1583억원을 각각 대출받았다.

대출받은 기업들은 모두 올해 국가 R&D 예산이 삭감된 중소·중견기업들이다.

장철민 의원은 "막무가내로 국가 R&D 예산을 삭감해서 중소·중견기업들은 줄어든 예산을 대출로 돌려막고 있는 실정"이라며 "대출받을 여력조차 없는 기업들의 R&D사업 포기로 그동안 투자한 시간과 비용까지 날리고 있어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의 혁신역량을 저해하고 국가 차원에서 손해를 입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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