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대응’ 내세워 전국 14곳에 댐 만든다…환경단체 반발

환경부, 양구 수입천댐 등 후보지 14곳 발표

계속된 폭우로 지난 17일 오전 경기도 하남시 한국수력원자력은 팔당댐 수문을 열고 초당 1천697.4톤을 방류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환경부가 30일 기후대응을 위해 강원도 양구군 수입천댐 등 신규 댐 건설 후보지 14곳을 선정해 발표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후 위기로 인한 극한 홍수와 가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국가 전략산업의 미래 용수 수요 등을 뒷받침하겠다”며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기후변화로 인해 갈수록 심해지는 홍수과 가뭄 등에 맞서려면 물그릇 확대가 불가피하다며 지난해부터 전국에서 댐 건설 후보지를 검토해왔다.

이번에 선정된 곳에는 환경부가 국가 차원의 댐 건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5곳과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건의한 9곳이 포함돼 있다. 14개 후보지를 권역별로 보면, 낙동강 권역이 6곳으로 가장 많고, 한강 권역 4곳, 영산·섬진강 권역 3곳, 금강 권역 1곳이다. 건설될 댐의 목적별로 보면 다목적댐 3곳(강원 양구 수입천댐·경기 연천 아미천댐·충남 청양 지천댐), 용수전용댐 4곳(강원 삼척 산기천댐·충북 단양 단양천댐·경북 청도 운문천댐·전남 화순 동복천댐), 홍수조절용 댐 7곳 등이다. 홍수조절용 댐은 경북 김천의 감천댐·경북 예천의 용두천댐·경남 거제의 고현천댐·경남 의령의 가례천댐·울산 울주의 회야강댐·전남 순천의 옥천댐·전남 강진의 병영천댐으로, 모두 지방자치단체들이 건의한 곳이다.

환경부 선정 14개 기후대응댐 후보 지역

14개 댐 후보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저수량이 1억㎥인 양구 수입천댐으로, 소양강댐의 29분의1 규모다. 가장 작은 것은 저수량 80만㎥의 경남 거제 고현천댐이다. 전체 14개 가운데 7개는 저수량 1000만㎥ 미만이다.

환경부는 기후대응댐의 효과에 대해 “댐별로 한 번에 80~220㎜의 비가 오더라도 이를 수용할 수 있는 홍수 방어 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예를 들어 2023년 경북 예천군은 홍수로 인해 3명의 인명피해와 117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용두천댐이 건설되면 200년 빈도의 강우가 오더라도 댐 하류를 홍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날 이날 브리핑에서 “댐 건설은 지금 시작해도 10여년 정도가 소요되는 만큼 최근의 기후 위기를 감안할 때 더 이상 늦출 여유가 없다”며 “댐이 지역 주민의 삶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도로, 상하수도 등 댐 주변 지역 지원 예산을 대폭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다음달 지역 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듣고 관계기관들과 협의를 거쳐 이번에 선정한 댐 건설 후보지를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어 댐별로 기본구상,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등의 후속 절차를 진행해 댐의 정확한 위치와 규모 등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댐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환경만 훼손할 것이라며 비판해 온 상황이어서, 실제 추진 과정에 논란이 예상된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