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티메프 사태 긴급 현안질의...野 방송4법 처리

[앵커]

국회가 대규모 정산 지연 피해를 일으킨 티몬·위메프 사태를 점검하기 위한 긴급 현안질의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송4법은 5박 6일 무제한 토론 끝에 야당 단독 표결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또 한 번 거부권 정국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지금 국회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들은 잠시 뒤 오후 2시부터 시작될 전체회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긴급 현안질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정부 기관장들을 상대로 지금까지 파악한 피해 현황을 보고받고 수습 대책을 논의할 예정인데, 티몬, 위메프 대표이사와 함께 두 회사의 모기업인 큐텐 그룹 구영배 대표의 출석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앞서 출석요구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실제 국회에 모습을 드러낼지 주목됩니다.

여야는 사태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던 구영배 대표가 전격적으로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한 점을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정무위원은 YTN 기자와 만나 회생을 신청한 건 결국 자기 돈은 내놓지 못하겠단 뜻이라며 자칫 피해 보상이 어려워질까 우려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전자상거래업체의 대금 결제 기한이나 소비자 환불 책임을 명확히 하는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밖에 중소벤처기업부를 담당하는 국회 산자위 회의장에선 정부 대응이 미흡하다는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사전에 정산 지연 상황을 왜 파악하지 못했는지 따지거나, 이번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이자 감면 같은 지원책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 잇달았습니다.

[앵커]

방송4법은 결국 야당 의지대로 오늘 입법이 됐죠?

[기자]

네, 아침에 교육방송공사법, EBS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 표결로 통과되면서 방송4법은 모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로써 지난 25일 오후에 시작된 7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는 5박 6일, 약 115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 정족수를 최소 4명으로 정하는 방통위법 개정안과 공영방송 KBS, MBC, EBS의 이사회 구성 방식을 바꾸는 방송3법이 각각 무제한 토론 끝에 차례로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표결 때마다 본회의장을 빠져나가 투표에 불참했습니다.

김용태 의원이 13시간 12분 동안 발언대를 지켜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경신하기도 했지만, 결국 의석수에서 밀려 입법을 막지 못했습니다.

[앵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이죠?

[기자]

네, 국민의힘은 야당이 방송4법 마지막 법안인 EBS법 표결 절차에 들어가자 본회의장 앞에 집결해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방통위 업무를 마비시키고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입법 폭거라며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건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이 다수 의석으로 입법을 밀어붙이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악순환이 또다시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민주당 손아귀에 쥐겠다는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결단코 방송장악 악법들이 시행되는 일은 없도록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방송4법은 방통위를 정상화하고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는 법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이 법을 수용하지 않는 게 방송장악 음모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이진숙 후보자의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을 강행하고 임기 만료를 앞둔 MBC 이사진을 교체하면 바로 방통위원장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만일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 4법을 또다시 거부하고 독재의 길을 고집한다면, 그가 추앙하는 역대 독재정권의 말로를 그대로 따르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민주당은 당론으로 추진해온 민생회복 지원금 특별법과 노란봉투법 처리도 벼르고 있습니다.

내일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모레 본회의 표결에 부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 경우 여당은 또다시 무제한 토론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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