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새 복지망 먹통’ 사태, 준비 미흡했는데 시스템 개통”

재작년 대규모 시스템 오류와 현장 혼란을 야기한 ‘새 복지망 먹통 사태’에 대한 감사 결과, 준비가 미흡했는데도 시스템이 급하게 개통됐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오늘(30일)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관계 부처에 담당자들에 대한 징계·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1,900억여 원을 들여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재작년 9월 2차 개통 직후부터 대규모 시스템 오류와 함께 일부 사회보장급여 지급까지 중단돼 한 달간 9만여 건의 민원이 접수되는 등 현장에 큰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감사 결과 복지부는 예산을 연내 집행해야 한다는 이유로 사업단이 과업을 완료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과업이 이행된 것처럼 검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복지부가 사업단에 잔금 123억여 원까지 지급한 탓에 2차 개통 이전에 사업단이 이행하지 않은 과업을 이행하도록 담보할 수 있는 실효적인 수단까지 상실했다고 감사원은 판단했습니다.

또 복지부와 사회보장정보원 간 역할 분장과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품질 검토와 기능 테스트 등이 부실하게 관리됐고 일정 지연과 총사업비 관리 등에도 대처가 미흡한 등, 사업 관리와 감독에서 총체적인 부실 대응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문제들은 4차례 개통 계획 중 지자체와 범부처·공공기관용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인프라와 소프트웨어, 사회복지시설과 법인용 시스템의 행정업무 등 주요 기능을 차세대로 전환하는 2차 개통 시기에 발생했습니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2차 개통 업무를 부당 처리한 관련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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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