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가AI위원회’ 이르면 다음달 출범… “AI G3 도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대통령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위원회 구성에 본격 착수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르면 다음달 말 출범식을 열 예정이다.

이번 규정안은 국가 전체의 인공지능(AI) 분야 혁신 방향을 이끌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맡고 부위원장(민간 전문가) 1명을 포함해 총 4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부위원의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과기정통부 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 관계부처 장관 10명과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 국가안보실 제3차장으로 구성한다. 민간 위촉위원은 AI 관련 기술·경제·인문·사회 등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대통령이 위촉한다. 위촉위원 임기는 2년이다.

위원회는 AI 관련 주요 정책과 연구개발·투자전략 수립,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확충, 규제발굴과 개선, AI 윤리원칙의 확산, AI 발전에 따른 교육·노동·경제 등 각 영역 변화 대응 등 국가 AI 정책 전반을 심의·조정할 예정이다. 위원회의 업무·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된 국가AI위원회 지원단도 두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세계 주요국은 이미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의 경우 대통령실 산하 과학기술정책실(OSTP)과 상무부 등 정부부처, 민간 최고 전문가로 국가 AI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AI 투자방향, 윤리·법·안전 관련 사항을 자문하도록 했다. 영국의 AI위원회는 관계부처 장관을 중심으로 산업·공공·학계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돼 있으며 AI 정책 관련 우선순위와 사회적 영향 등을 논의·자문하고 있다.

정부는 위원회 구성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8월 말이나 9월 초 위원회 출범식과 1차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