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추진…복귀 방해 시도 수사 의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하반기 전공의 모집 마감이 31일 마감되는 가운데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환자를 위해 용기를 내달라면서 복귀를 촉구했다. 오는 9월 중에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위한 시범사업에 착수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의료현장과 수련 과정을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해 수련 특례를 적용할 예정이지만 아직 지원 인원은 많지 않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자들은 단 한 명의 전공의가 현장에 돌아온다는 소식에도 기뻐한다”면서 “복귀를 망설이고 있는 사직 전공의들은 환자와 본인을 위해 용기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가 적은 상황을 상정해 근본적인 개혁에 나설 방침이다. 과도한 전공의 의존을 줄일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같은 실효적이고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한다.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 비중을 높이고, 일반병상은 적정 수준으로 감축하는 상급종합병원 운영 혁신을 통해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환자실 및 입원료 수가와 중증수술 수가 인상 △운영 성과에 따른 병원별 인센티브 부여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8월 중 정책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9월 중에는 시범사업에 착수해 제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전공의를 복귀시키기 위한 추가 조치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신상 공개 등 불법 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하반기 전공의 지원 규모가 크지 않지만, 추후 전공의 복귀를 위한 추가적인 대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수련기간 단축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신 수련과정을 마치면 그 해에 전문의가 될 수 있도록 전문의 시험 추가를 검토 중이다.

의료계 일부에서 복귀 전공의나 의대생 신상을 불법적으로 공개해 조리돌림하는 행위에는 엄정 대응을 강조했다.

김 정책관은 “복귀 전공의 신상 공개 등 부당한 방법으로 복귀를 방해하는 자는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각 수련병원에서는 복귀를 원하는 전공의들이 불이익 없이 복귀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공의 관련 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 내 전공의 위원을 늘리는 것을 두고는 정부 위원을 2명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우선 전공의를 1명 더 추천받고, 나머지는 정부가 추천하는 전문가로 추가할 예정이다. 의료계는 정부가 수평위에 정부 위원을 2명 추가하는 것에 반발해왔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