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이진숙 청문보고서 30일까지 송부 요청

김동민 기자 2024. 7. 3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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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와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 요청안을 재가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에서 기한 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1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재송부 요청 시한까지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다음 날부터 인사청문 보고서 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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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일 임명, 김병환 후보 보고서도 함께 요청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26일 오전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와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 요청안을 재가했다. 보고서 송부 기한은 이날 하루로 지정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에서 기한 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1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재송부 요청 시한까지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다음 날부터 인사청문 보고서 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이르면 31일 두 후보자를 모두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으로 방통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던 이상인 전 부위원장이 최근 자진 사퇴하면서 방통위원이 단 1명도 없는 초유의 사태를 감안한 조치로 해석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2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 금융위원회도 가계대출과 티몬·위메프 사태 등 시급한 현안 대응이 많아 위원장 임명이 시급하다는 인식과 맞닿아 있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4일부터 사흘간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하고,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 기한이었던 전날 전체회의에서 보고서 채택을 논의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채택이 무산됐다.

한편,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지난 22일 치러졌으며, 24일 전체회의에서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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