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이르면 내달 출범

尹 "AI 3대 강국으로 도약"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이르면 다음달 출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대통령령)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위원회 구성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생성형 AI 등 AI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산업 전 분야 확산에 따라 세계 주요국은 AI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한 패권경쟁에서 승리하고자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 역량을 결집시키고 있다. 이에 이번 대통령령은 범국가적인 민·관 AI 역량을 총 결집하고 국가 전체 AI분야 혁신의 방향을 이끌 국가AI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대통령령에선 국가AI위원회 기능과 구성을 규정했다. 위원회는 △AI 관련 주요 정책 △연구개발 및 투자전략 수립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확충 △규제 발굴 및 개선 △AI윤리원칙 확산 △AI 발전에 따른 교육·노동·경제 등 각 영역 변화와 대응 등 국가 AI 정책 전반을 심의·조정한다.

국가AI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이 직접 맡고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4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부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기정통부장관, 외교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송통신위원장,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 등 관계부처 장관 10명과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간사), 국가안보실 제3차장으로 구성된다.

민간 위촉위원은 AI 관련 기술·경제·인문·사회 등 분야에 관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또한, 위원회 업무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된 국가AI위원회 지원단을 두도록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우리의 범국가적 혁신 역량을 결집하는 구심점이 돼야 한다"며 "AI 핵심기술 선점을 위한 각국의 주도권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면서, AI 기술 경쟁은 디지털 패권을 좌우할 국가 총력전이 됐다. 민관이 함께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미래 전략을 논의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을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과기정통부는 "이번 대통령령 제정을 통해 AI 분야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범국가적인 역량을 결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위원회 구성을 신속히 마무리해 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를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팽동현기자 dhp@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