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5대 코리아 부스터 프로젝트' 추진…"기업 지배구조 개선"

"윤 정부 밸류업 프로젝트 한계 넘는 방안 추진"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제10차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4.07.11.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정금민 김경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기업 경영·회계 투명성을 확보하는 내용의 '5대 코리아 부스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밸류업(기업 가치 제고) 프로젝트 한계를 뛰어넘는 코리아 부스터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고질적인 부분인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고 주식 가치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핵심은 후진적인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혁하고 기업 경영과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에서는 주주가 아니라 재벌 회장만이 기업의 주인인 것처럼 인식되고 행세한다. 이를 용인하는 기업 문화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밸류업은 커녕 코리아 디스카운트조차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25일 정부가 발표한 '배당·자사주 소각 확대 기업의 법인세 감면', '3년 한시로 밸류업 기업에 투자한 개인의 배당소득세 감면' 등의 정책에 대해 "기업가치 제고로 포장했지만 전문가에 따르면 배당 소득 2000만원 미만 90% 개미들과 상위 1% 큰손 투자자 감면 혜택 수준은 200배 가량 차이가 난다"고 평가했다.

이어 "현재까지 기업가치 제고의 핵심인 소액 주주 보호 제도 개선책은 현재까지 찾아볼 수 없다. 이사회 충실 의무 확대 등 소액 주주와 관련된 것에 대해 법무부와 대통령실, 총리실 모두 묵묵부답"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배구조 개선 관련 입법 ▲이사회 충실 의무 대상을 전체 주주로 확대 ▲지배주주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 이사 선임 의무화 및 단계적 확대 ▲감사위원 이사 분리 선출 단계적 확대 ▲유명무실한 대기업 집중 투표제 활성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상법상 충실 의무가 일반 주주로 확대하면 기업이 '상장 재검토·철회'를 검토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회사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하는 것을 법안으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중소기업 소유주들이 그런 시대적 요구나 경제적 요구들을 회피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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