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사충실의무 더 강화… "기업가치 되레 떨어뜨릴 것"

진성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밸류업 프로젝트'에 맞서 기업지배구조 를 정조준 한 '코리아 부스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지배구조를 혁신하고 경영 투명성을 제고해 기업가치를 키우고 소액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핵심 과제로 내세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전체 주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은 기업의 신속한 경영판단을 어렵게 하고 국내외 행동주의 펀도의 잦은 공격을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가치를 제고하기는커녕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3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핵심은 후진적인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혁하고 기업 경영과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주주가 아니라 재벌 회장이 기업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를 용인하는 기업문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표적 사례로 SK그룹의 최태원 회장 개인 소송 지원, 두산그룹의 두산밥캣 사업재편, LG그룹의 LG에너지솔루션 물적분할을 꼽았다.

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는 후진적인 1인 지배 구조를 벗어나는 것"이라며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런 현실은 덮어둔 채 대주주 특혜감세를 밸류업 프로젝트라고 내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25일 내놓은 세법개정안에는 주주 법인세 감면, 소득세 감면, 과세특례 등이 포함됐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방침도 다시 반복했다"며 "반면 기업가치 제고의 핵심인 소액주주 보호 제도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물론, 대통령실이나 총리실 모두 묵묵부답"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프로젝트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전체 주주로 확대 △지배주주 영향 받지 않는 독립이사 선임 의무화 △감사·이사 분리 선출 단계적 확대 △대기업 집중투표제 활성화 △상장회사 전자투표 위임장 도입 의무화 추진 등이다.

진 의장은 특히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를 강조했다. 그는 "현재 법원은 소액주주의 이익이 침해돼도 회사 이익이 훼손되지 않으면 이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며 "이를 악용한 지배주주의 전횡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도 최근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남근 의원은 "현 정부가 모방한 일본의 밸류업 프로그램이 이사회 독립이사 비중 기준을 지정하고 이를 이수한 회사에 여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며 "정부도 기업지배구조 개선이나 자본시장 공정질서를 밸류업으로 제시한 바 있고 거기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제계에서는 "주주들의 이해관계가 다 다르고, 소송 남발로 미래를 위한 과감한 투자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전혜인기자 hy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