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금투세 폐지…상속세 조정으로 중산층 부담 덜겠다”

안정훈 기자(esoterica@mk.co.kr) 2024. 7. 30. 13: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배당을 비롯한 적극적인 주주환원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경제성장과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25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의 세율과 면제범위를 조정하고, 자녀공제액도 기존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중산층 가정의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무회의서 세제 개편 방향 강조
배당등 주주환원 유도 세제 도입
원전산업지원특별법 제정도 예고
국가AI위·전략사령부 연내 신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배당을 비롯한 적극적인 주주환원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경제성장과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25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의 세율과 면제범위를 조정하고, 자녀공제액도 기존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중산층 가정의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말하며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팀 코리아’의 체코 원전 수주 성과를 내세우며 원전 생태계 복원과 수출 지원 정책을 일관되게 지원하는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수주에서 우리는 탈원전으로 인한 신뢰도 하락을 극복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며 “우리 원전 산업이 정권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고, 흔들림 없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 관련 민관 협력을 이끌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 규정 제정안, 우리 군의 최첨단 전력을 통합운용해 북핵 및 대량살상무기(WMD) 공격을 억제하는 전략사령부 신설안이 의결됐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