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이진숙·김병환 청문보고서 송부 요청…이르면 내일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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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07.30. myjs@newsis.com /사진=최진석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와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 요청안을 재가했다.

30일 대통령 대변인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 두 사람의 청문보고서 송부를 요청했다. 이·김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송부 기한은 30일로 지정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대통령이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절차를 마쳐야 하고,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또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다음날부터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이 가능하다.

전날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이진숙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보류하기로 했다. 표현은 '보류'지만 청문보고서가 법적 시한(29일)을 넘기면서 결국 채택이 불발됐다. 김병환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도 지난 25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채택이 무산됐다.

국회가 이날까지 청문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르면 31일 임명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도 지난해 12월27일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지만 윤 대통령은 같은달 29일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들 후보자와 함께 현재 공석인 방통위 부위원장 후임도 같이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부위원장에는 판사 출신인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또 야당이 강행처리한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일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방송 4법은 문재인 정권이 민주노총 언론노조와 한편이 돼 장악했던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민주당 손아귀에 쥐겠다는 악법 중의 악법"라며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대통령께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