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모집만 해도 `철컹`…금융당국, 보험사기 조사권 강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 내달 시행

그래픽 연합뉴스.

보험사기가 조직적·지능적으로 진화한 가운데 금융당국의 관련 조사권이 강화된다. 앞으로 금융당국은 보험사기를 알선·권유하는 웹페이지 등의 조사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도 불법게시물 게시자의 접속 정보 등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보험사기 실행 전이라도 해당 불법 행위에 대해 의심될 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하거나,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대응력을 높인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이번 개정안 시행을 통해 보험사기 행위 조사 시 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보험사기를 알선·권유하는 웹페이지 등의 조사를 위해 인터넷 포털, SNS(소셜미디어) 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받을 수도 있다.

금융당국은 또 보험금 허위 청구나 고의 사고 등 제보 사건 조사에 필요한 요양급여 내역과 산재보험금 부당이득 징수에 관한 자료 등을 확보해 보험 사기 행위를 적극 조사할 계획이다.

보험사기 알선 및 권유, 유인 또는 광고 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방통위에 심의 요청을 하거나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방통위에 자동으로 심의 요청을 의뢰하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했고, 수사 의뢰가 가능한 보험사기 알선 및 유인 등의 사례에 대해서도 경찰청과 협의를 마쳤다.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입원 적정성을 심사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개정안 시행에 따라 병력 등 환자 개인 특성과 입원 치료 유효성을 고려한 입원 적정성 심사 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된다. 보험회사의 경우 자동차 사고 관련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사실을 확인하면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할증 사실과 함께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 등을 고지해야 한다. 앞서 보험사들이 지난 2009년부터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던 부분을 제도한 것이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 시행을 통해 경찰청 및 심평원 등과 조직적·지능적으로 진화하는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