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한동훈, 윤석열식 방송장악 정당화하면 여당 참패"

민주노총 "방송법 거부권 행사하면 입틀막 尹정권 투쟁 전면에"
국민의힘 "민주당 오만 불통 극에 달해…공영방송 장악 막을 것"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30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통과된 모습. ⓒ연합뉴스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에 관한 '방송4법'이 본회의에 상정된 지 5박6일 만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확실시되고 있다. 언론·시민단체들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며 집권 여당이 공영방송 공정성·독립성 강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30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방송4법은) 민주당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MBC를 비롯한 방송을 계속 장악하겠다는 의도”라며 “오히려 우리 정부는 사장들을 비롯한 집행부에 대해서 상당 기간을 허용해 줬다”고 말한 것을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한 대표 발언을 두고 “정권을 탈환했으니 당연히 공영방송 사장을 갈아치워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인내심과 아량으로 여유를 주었다는 그야말로 '윤비어천가'”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윤석열 정권은 임기가 남은 KBS 김의철 전 사장을 이사진 교체를 통해 중도 해임했으며, 이 사안은 현재 소송에 휘말려 있다”고 했으며 “MBC 장악을 위해 임기가 남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과 이사들을 해임하려다 법원의 제동에 의해 강제로 중단되었음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고 했다.

언론노조는 “한 대표의 당선은 국민의힘 당원 다수가 윤석열식 국정운영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자, 시대착오적 입틀막과 언론탄압, 방송장악과 결별하라는 보수 내부의 요구였다. 다시 말해 극우와 독재가 아니라 합리적 보수가 되라는 뜻”이라며 “한동훈 대표가 이런 변화의 요구를 무시하고 이진숙 같은 극우 인사를 싸고 돌며, 윤석열식 방송장악을 정당화하고 '윤석열 시즌2'로 일관한다면 총선 대패에 이은 민심 이반과 집권 여당 참패는 정해진 미래가 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 전에 한 대표의 말처럼 '우리 당의 이익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방송과 언론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집권여당의 대안을 제시하라”며 “방송4법에 대한 여당의 대안 제시와 적극적인 협의 자세야말로 퇴행하고 있는 의회 민주주의의 복원과 언론자유에 대한 집권 여당의 변화된 인식을 확인하고, 추락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개정안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수를 늘리고 언론·시민단체 등 외부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영방송을 지키기 위해 언론노동자가 오랫동안 싸워 거둔 소중한 성과이고, 정치권력이 공영방송을 쥐락펴락하는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한 발 전진”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민주노총은 “윤 정부는 검찰과 방송통신위원회, 방심위 등을 통해 언론을 공격하고 장악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통령 특보 출신 이동관, 검사 출신 김홍일을 임명하고, 이어 대선 캠프 출신 이진숙을 지명했다. '청부 민원'으로 논란을 일으킨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퇴임 하루 만에 밀실 날치기로 연임했다”며 “윤 정부는 YTN을 민영화했으며, 낙하산 박민 사장을 앉히며 KBS를 '땡윤 방송'으로 만들었다. 이제는 MBC도 집어삼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방송장악 망나니 칼춤 추는 윤석열 정부에 경고한다. 여당이 강행한 111시간 필리버스터 몸부림에 이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공영방송을 파탄내는 시도를 멈추어야 한다”며 “윤 정권이 방송법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민주노총은 입틀막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는 투쟁 전면에 서겠다”고 했다.

한편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5박6일간의 방송장악 4법 저지 필리버스터, 그리고 3일간의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 청문회를 마치면서 민주당의 오만과 불통이 극에 달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해 민주당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했다. 이른바 '방송4법'에 대해서는 “이 법안대로라면 국민이 아닌 민주당과 민주노총이 영구히 공영방송의 주인 노릇을 하려 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대변인은 지난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두고 “민주당은 후보자의 정책적 자질을 검증해야 할 인사청문회를 조롱과 겁박, 인신공격이 난무하는 정쟁의 장으로 타락시켰고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사실 왜곡과 막말로 소수당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저항 수단마저 철저히 짓밟았다”고도 주장했다. 특히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사선을 넘어 자유 세계로 온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을 향해 결코 해서는 안 될 말로 북한 탈출 주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