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각] '정보사 대북 요원들 정보' 유출한 군무원...구멍 뚤린 '국정원' 왜?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근식 경남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근식 경남대 교수,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주제어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정점식 카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한동훈 대표 고민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정책위의장 자리 하나 가지고 이렇게 요란이냐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친한 대 친윤의 자존심 싸움이 돼버렸어요.

[김근식]

시일을 계속 끌면서 마치 정책위의장 정점식 의원의 교체 여부가 기싸움같이 확대되는 모양새인데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미 한동훈 대표가 당심, 민심 골고루 63%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이대로는 안 된다. 지금과 같은 당정관계로는 안 된다. 그리고 기존의 친윤, 핵관 중심의 당 지도부나 당 주류는 안 된다. 이런 당원과 국민들의 엄중한 평가를 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변화하는 게 맞고 교체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저는 정점식 의원이 가장 이해되지 않는 게 사의를 표명하는 게 우선입니다. 왜 사의를 표명하지 않는지 이해되지 않아요.

임기 1년을 이야기합니다마는 2021년 당규 개정에 의해서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별도로 해서 정책위의장을 원내대표 협의 하에 의원총회 추인을 얻으면 당대표가 임명할 수 있도록 바뀐 다음에 김도읍 정책위의장, 유의동 정책위의장, 성일종 정책위의장, 박대출 정책위의장, 또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지난 비대위 때 했죠. 이번에 정점식 정책위의장까지 6번의 정책위의장이 있었는데요. 한 번도 1년 채운 사람 없어요. 왜 임기를 이야기하죠. 저는 그래서 이 모든 분란의 사달은 당대표가 바뀌어서 지도부가 전면 바뀌었지 않습니까? 비대위가 사라지고 새로운 정식 선출된 당 지도부가 출범했으면 기존의 당직자들은 사의를 표명하는 게 기본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복기왕 의원님, 이게 민주당 일이라고 치고 대표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보통은 정책위의장이 사표를 내는 게 상식적인 일입니까?

[복기왕]

세살배기도 아는 상식이죠. 대표가 바뀌었으면 그 대표가 제대로 일할 수 있게 호흡이 맞는 선수들로 진용을 짤 수 있도록 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땡깡 부리는 것도 아니고 정말 상식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아직까지도 친윤과 친한의 갈등이 봉합되지 않고 용산에서 만찬하고 한동훈 대표 외롭지 않게 해달라. 이런 말은 그냥 수사에 불과했었고 실제 속으로는 우리랑 손잡지 않으면 당신 어려울 수 있어라고 압박하고 매우 구체적으로 버티기를 하면서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버티는데 바꾼다고 하는 것은 우리하고 전쟁일 수 있다라는 협박을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양당이 운영돼야 하는데 우선 여당부터 대표가 바뀌었으면 그 대표 체계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세살배기도 아는데 왜 안 하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추경호 원내대표, 저희가 조금 전에 영상에서 한동훈 대표에 대한 박수 소리가 이게 뭐냐, 더 크게 쳐라 했는데 지금 속내는 뭘까요? 정점식 정책위의장따로 만나면 나가라, 이럴까요 아니면 버텨라, 이럴까요?

[김근식]

그러니까 이 이번이 때가 늦었지만 정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순리대로 아름다운 모습은 한동훈 대표가 새로 출범해서 당선되자마자 모든 기존의 당직자, 비대위원장 없어지고 비대위원 다 사라졌잖아요. 그러면 비대위에서 결정된 당직자들, 비대위에서 같이 됐던 당직자들은 사의를 표명하는 게 맞는데 지금 그게 안 됐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정치력을 발휘할 때다. 제가 조언을 드리면 이왕 이렇게 된 이상 한동훈 대표가 추경호 원내대표를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물밑에서 만나야 되는 거죠. 만나서 이러이러해서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원내대표하고 사전에 양해를 구하거나 조율을 해야죠. 그리고 당사자인 정점식 의장도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사람을 만나는 게 기본입니다.

만나지 않고 방송에 나와서 툭툭, 이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변화해야 됩니다. 다른 당사자는 방송에 나와서 기자들이 물어보면 임기가 있는데요. 이러면 이게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만나면 풀리는 거 아니겠어요, 같은 당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때가 늦긴 했지만 한동훈 대표가 추경호 원내대표와 만나서 사전에 조율하고 양해를 구하고 정점식 정책위의장 당사자도 만나서 양해를 구하고. 더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용산의 비서실장이나 홍철호 정무수석을 통해서 공식 채널을 통해서 양해를 구하면 저는 아무 문제 없이 잘 해결될 수 있다. 거기에 다 못 나가겠습니다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앵커]

저는 궁금증이 그렇게 만났는데 안 풀리면 더 큰 싸움 되는 거 아니에요, 면전에서 거절하면?

[김근식]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63%의 압도적 지지율로 당선된 새로운 당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양해를 구하는 의견조율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그걸 안 하겠다고 하는 건 당심과 민심에 대한 항명이죠.

[복기왕]

짧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정치가 실종되고 있는 한 단면을 보고 있는 건데요. 상식적으로는 정점식을 다시 위임시켜줘라는 협상을 한동훈 대표하고 하고 싶어도 우선은 사표 내놓고 그리고 나서 한동훈 대표의 결정으로 다시 재신임하는 이런 형태로 되면 일정 정도 정치가 가미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전혀 없고 노골적으로 버티기를 하고 있어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정점식 정책위의장을 위임시키면 굴복하는 꼴이 되고, 또 해임시켜서 교체하면 정면대결을 하는 꼴이 되고. 그래서 여당 자체 내에서도 용산과의 정치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처음부터 이렇게 거친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야당과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용산에서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정치적 키를 더 많이 쥐고 있는 만큼 부드럽게 풀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앵커]

친윤이 한동훈 대표를 코너로 몰고 있는 형국이라고 했는데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을까요. 박정하 의원과 이준석 의원 얘기도 들어보시죠.

[앵커]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 대놓고 얘기해라,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김근식]

초반에 이상하게 흘러간 게 누가 봐도 정치의 상식에서 보면 다 당직자는 사의를 표명해서 재신임을 묻는 기본 절차가 있는데 그러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동훈 대표 측이나 박정하 비서실장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저러나 어쨌든 이 상황까지 왔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건 결국 한동훈 대표의 몫이다.

한동훈 대표는 임명권을 가지고 있고. 그런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그 임명권을 해야 될 당사자하고 상당 정도 물밑에서의 의견조율과 양해를 구하는 과정이 정치의 과정이다. 그래서 협의를 해야 될 대상인 추경호 원내대표, 교체의 대상인 정점식 정책위의장. 그 둘 사이에 의견조율을 한동훈 대표가 직접 만나서 하는 게 필요하고. 용산과도 일정 정도 물밑에서 공식 채널을 통해서 조율을 하는 게 필요하고. 그러면 의원총회 추인은 쉽습니다. 의원총회에서 108명이 모여서 절대 안 됩니다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물론 시작의 발단은 정점식 정책위의장 버티기에서 비롯된 이상한 형국이 됐지만 문제해결은 한동훈 식으로 풀어주는 게 깔끔하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친윤이든 친한이든 서로 쳐다보면서 되게 눈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 얘기 들어보면 백지에서 시작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점식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 같거든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지금 상황에서 내보내면 친윤계와 전쟁 선포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어떻게 봐야 돼요?

[복기왕]

그러니까 시작도 하기 전에 한동훈을 몰고 결국은 친윤의 힘이 없으면 당신 아무 일도 할 수 없어라는 메시지를 주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김근식 교수님하고 생각에 차이가 있는데요. 대표가 된 사람이 책임지고 풀어나가야 된다는 말씀은 원론적인 말씀이시고. 결국 대통령이 있는 여당에서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세력들이 당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줘야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일종의 브레이크를 밟고 몽니를 부리고 있는 분들이 누구입니까? 봐도 용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난번 총선 민의 때 민주당에게 많은 표를 줬던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과 용산에서 안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극단적으로 여야가 싸우고 있는데. 똑같이 여당 내에서도 친윤, 친한의 갈등이 있었고 결국은 국민들과 당원들이 한동훈이라고 하는 새로운 대표를 뽑았으면 그 당의 민심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조차도 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권력을 갖고 있고 임기 중반이기 때문에 그런 힘으로 이러저러한 컨트롤을 할 수 있고 우리 도움 없이는 여당도 안 되고 야당도 안 되고 이렇게 힘을 보여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것이 본인들에게 독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이 문제의 키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쥐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압도적 지지율로 당선된 한동훈 대표가 이걸 빨리 마침표를 찍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친윤만 있는 게 아니고요. 시도지사협의회요. 이게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명단을 보니까 김태흠 지사, 홍준표 시장, 면면이 한동훈 대표가 영 편하지 않은 분들인데 이분들이 최고위원회의까지 들어오겠다는 얘기까지 있는 거잖아요.

[김근식]

우리 당 출신 지역광역단체장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대거 당선됐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집권여당으로서 시도지사, 광역단체장 협의회를 구성해서 그 시도지사들이 각각 자기가 몸 담고 일하고 있는 광역단체 민원 사항이나 정책적 협조 사항이나 당정 간에 협의할 사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시도지사협의회를 만드는 것으로 보여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도지사협의회를 구성해서 필요하면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겠다는 것인데. 우리도 예를 들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서울시장이 배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이 의견을 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수시로 대통령이 지방의 광역단체장과 함께 중앙과 지방정부 사이에 협력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오비이락이라고 대놓고 한동훈 대표 출마 자체를 반대하면서 비난했던 홍준표 시장. 또 한동훈 후보와의 만남을 거절했던 이철우 경북지사. 대놓고 비판했던 김태흠 충남지사. 그다음에 대놓고 원희룡 대표를 지지했던 김진태 강원도지사. 이런 분들이 곳곳에 계시기 때문에 아마 또 괜히 한동훈 대표 체제 출범에 반기를 드는 게 아니냐, 이렇게 확대해석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원래 순수한 목적에서 집권여당과 광역단체장 사이의 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로 출발했을 거라고 보고. 비단 그들만 있는 게 아니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있고요. 박형준 부산시장도 계십니다. 그래서 좋은 뜻에서 잘 협의해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만찬에서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 외롭게 하지 말라고 하더니 이러려고 이런 건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복기왕]

외롭지 않게 여러 경쟁자들을 함께 세워서 일하려고 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 한동훈 대표는 본인이 대표가 됐으니까 이제 비대위원장이 아니고 직접 당심을 받아서 대표가 됐으니까 한동훈표 국민의힘 정치를 하고 싶은 것인데 곳곳에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는 거고. 교수님께서는 선의로 시도지사들의 발언을 해석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또한 하나의 방어적이 아니라 공격형 제안 아닌가 싶어요. 예를 들어서 한동훈 대표가 서 있고 그 옆으로 최고위원회의를 하는데 여기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함께 참여했다고 하면 누가 제일 큰 스피커가 되겠습니까? 한동훈 대표는 안 보이고 홍준표 시장의 발언만 보이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다른 사람이 나온다 할지라도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는 그동안 시도지사들의 정책적 과제가 있을 때, 그 지역에 현안이 있을 때는 참여는 시켰으나 매우 제한적으로 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임기 시작도 안 했고 그런데 벌써부터 우리가 그 회의에 참여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당신 목소리만 들려줄 수는 없어라는 일종의 공통된 친윤적 정서 속에서 나오는 정서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중앙정치에는 관여하지 않겠다. 전당대회 결과를 보고 실망했던 홍준표 시장이 SNS에는 또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니전투구라는 말을 했습니다. 진흙탕에서 싸우는 개, 이런 의미라고 하는데요. 니전투구 시대를 어찌 넘어가야 하는가. 진영 논리에 묻혀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분간치 못하고 패거리 지어서 매일같이 서로 물어뜯는 일에만 집중하는 지금 이대로 가도 되는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기자들이 중앙정치 관여 안 한다더니 왜 약속 어겼냐고 하니까 나는 한동훈 대표 일만 안 쓰겠다는 얘기다, 이렇게 답변을 했더라고요.

[김근식]

전당대회 국면에서 시종일관 한동훈 대표를 비난하면서 각을 세웠던 홍준표 시장인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압도적으로 당선됐잖아요. 그래서 당일날 바로 중앙정치에는 관여하지 않겠다. 꼴보기 싫다, 이런 식의 거리두기를 선언하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6일 만에 SNS에 올린 것 같습니다. 물론 내용 자체로는 우리 당의 원로로서 그리고 오랫동안 한국 정치에 몸 담아온 원로정객으로서 진영정치에 파묻혀서 극단적인 싸움을 하는 게 좋지 않다는 말씀을 하신 것에, 저는 저 정도까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기서 시작해서 또 어떻게 한동훈 대표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어떤 식의 칼날을 벼르고 별러서 말을 할지 주목되는데요. 제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인이 하신 말씀만은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이미 당원들의 총의와 민심의 총의를 모아서 압도적으로 당선시켜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겠다고 출발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지켜봐주고 기대를 실어서 조용히 계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조언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절필 선언은 아닌 게 분명해진 것 같은데. 최고위원회까지 진출하실지는 지켜봐야 되겠네요. 어제 국회 정보위에서 북한 동향 관련해서 중요한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다음 주제어 보여주시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금 새로운 치료제를 찾는 중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건강에 적신호가 들어온 게 아닌가라는 얘기인데요. 자세한 얘기 들어보시운지

복기왕 의원님, 원래 과체중 있고 혈압, 당뇨 치료받고 있다는 건 익히 알려져 있는 거고. 새로운 약을 찾는다는 건 기존의 약으로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걸 반증하는 거겠죠?

[복기왕]

이 시점에서 저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북한에 문제가 있다든지 특히 김정은의 건강이나 과거 김일성에 이어서도 건강과 관련된 이상설이 나오면 귀를 쫑긋 세우는 경향들이 있는데. 지금 여야가 여러 가지 정치적 사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중에서 이 이야기가 정보위원회에서 불쑥 나온 저의가 궁금하다라는 것을 바탕으로 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지극히 상식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저렇게 과체중일 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성인병의 위험성. 그리고 저런 것들을 제대로 제어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을 찾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이야기도 얼마든지 유추해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이런 정보는 북한으로 지금 외국의 의약품이 반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도 외부에서 그런 약을 찾고 있다는 것들이 일부 포착됐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후계구도 관련해서는 계속 김주애가 주목을 받아왔고 지금 후계구도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 여러 가지 증거 중에 향도라는 표현을 예로 들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김근식]

향도는 우리도 군대에서 많이 쓰는 게 소대나 중대 맨 앞에 서서 길을 이끌어가는 사람을 향도라고 하잖아요. 북한에서도 표현을 보면 향도라는 표현은 지도자라는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주애가 화면에 등장하고 공식석상에 자리를 잡았을 때 초반에는 표현을 자제라고 했습니다. 자제라는 표현을 하면서 중립적으로 공식석상에 드러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는데 어제 국정원의 보고를 접한 간사들의 전언에 따르면 향도라는 표현이 나온 것에 주목을 하면서 단순한 공식석상에서의 주된 잦은 등장을 넘어서서 후계자 수업까지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운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기존에 지금까지 김주애 등장이 북한에서 아마 군사통치, 철권통치, 핵무장국가 이런 대외적인 불량한 이미지를 희석시키기 위해서 어린 딸을 데리고 왔다, 이런 식의 소프트한 측면의 정치적 효과를 노렸다고 봤는데 이제는 그걸 넘어서서 후계자까지도 염두에 두는 게 아닌가라는 분석까지 하고 있는데요. 예의주시할 대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김정은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2010년생 아들이 하나 있는 걸로 보이고 2013년생 김주애 딸이고요. 그 밑에 한 명이 더 있는데 성별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계자를 공식화하거나 그 후계자를 체계적으로 수업하기에는 이른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워낙 세습체제로 권력을 이어오기 때문에 예의주시할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전직 국정원이죠,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아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주애가 전면에 등장하면서 아들이 없는 것 같다라는 얘기도 많이 돌았는데. 박지원 의원은 아들이 있는 것 같다, 숨겨놓은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복기왕]

여러 가지 추측들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아들이 있고 김주애가 둘째다라는 언론도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왔었고. 그런데 왜 아들은 안 보이고 김주애만 보이느냐라고 했을 때 한편으로는 건강 이상설, 또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설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박지원 의원의 발언은 처음으로 김정은처럼 외국이나 이런 데서 후계자 수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신변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이런 설이 제기된 건데. 그만큼 부계 지도체제, 지도부 가족들은 베일에 싸여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고.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은 여러 가지 추측과 설에 불과하니까 이런 부분에 우리가 지나치게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후계구도는 상당히 중요하니까 아무래도 정보위에서는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 또 한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군정보사 군무원이 블랙요원 리스트를 조선족에게 넘겼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이건 사실이면 굉장히 큰 문제 아닙니까?

[김근식]

실제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아마 수사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 건뿐만 아니라 최근에 미국의 수미테리 박사에 대한 우리 국정원의 접근방식이 미국 국내법을 위반한 것으로 해서 상당히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보사라고 하는 것은 군의 대북사업과 대북정보를 입수해서 분석하는 기관인데. 그 정보사에서 근무하는 정식 군무원이 사실상 그런 위험한 블랙요원의 신상과 관련된 정보를 조선족에게 보냈다는 거고. 그 조선족은 아마도 의혹입니다마는 분명히 조사해 보면 북으로 갔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 쪽에서 대한민국 군 정보사에서 북한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데 몰래 블랙요원으로 활동하던 사람의 모든 리스트와 신상이 그대로 통째로 북으로 넘어갔다는 게 가정될 수 있어요.

[앵커]

국정원 첩보가 궤멸되는 거다, 이런 우려까지 나왔잖아요.

[김근식]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대북 정보를 취득할 때는 화이트요원도 있습니다마는 블랙요원의 활동이 훨씬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블랙요원이 통째로 넘어갔다는 것은 이건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얘기인데. 왜 이렇게 허술하게 데이터나 자료가 관리됐는지 가장 의문이고요. 두 번째는 군정보사에도 정식 계통이 있는데 군무원이라는 건 현역 군인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군무원은 사실 정식 정보사에서 중요한 일을 맡는 분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군무원인데 군무원에게 그런 중요한 자료가 확보됐을까. 이것도 정보사 안에서 중요한 데이터나 자료, 비밀문서에 대한 관리나 종합적인 체계적인 대책이 허술하지 않았나, 이런 식의 의혹도 충분히 든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아침에 한동훈 대표는 간첩법 개정해야 된다는 주장까지 내놨는데요. 전현 정부 책임공방이 아니라 사실 여부를 먼저 철저하게 가려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주제 보겠습니다. 방송4법 5박 6일간 필리버스터가 진행됐지만 결국 민주당의 뜻대로 국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 문턱을 넘자마자 추경호 원내대표 거부권 건의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거부권으로 다시 돌아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한반복입니까?

[복기왕]

한숨이 나옵니다. 민주당에서 발의한 방송4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이 너무나 부침이 심한 것. 상대방 편이었다고 하면 악마화시키는 것. 이것이 지난 과정에서 다 봐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로가 자기네 쪽에서 바라볼 때 같은 편 피해만 부각시키는 이런 것들의 반복이라. 저는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제기를 갖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차라리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국내 정치를 금지시킬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방송4법을 처리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갖는데. 그때 그렇게 못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반성과 더불어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적어도 공영방송만큼은 정권과 상관없이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제도적 장치를 이번에 마련한 거거든요. 그런데 현 정부,정권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집권했는데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왜 우리 마음대로 못하게 해라는 반발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언론을 선진화시키는 과정이 참 어렵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는 시점인데. 이렇게 거부권 행사하려고 했으면 국민들 피곤하게 난장판으로 싸우는 모습, 필리버스터가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걸 보이지 말고 차라리 통과시키고 바로 담백하게 거부하고. 그러면 또 다른 토론을 통해서 발전 방향을 이야기했을 텐데 싸우는 모습을 너무 많이 부각시켜낸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앵커]

한동훈 대표도 그렇게 좋은 법이면 왜 문재인 정부 때 못 했냐,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했고. 김용태 의원은 최장 시간 필리버스터 기록을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계속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키고 거부권 하고 필리버스터 하고. 이거 보는 국민도 지치거든요. 굉장히 비생산적인 국회로 돼가고 있다는 지적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근식]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국민들이 봤을 때는 민생법안이나 민생국회로 일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회의가 들 수밖에 없고요. 매번 여야가 극한 대결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거부권 행사와 탄핵 강행이라고 하는 입법부의 권리와 행정부 수장의 권리가 충돌하면서 매번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방송4밝과 관련해서는 방송4법을 민주당이 숫자로 밀어붙이니 당연히 집권여당에서는 필리버스터라는 소수자의 권리를 동원해서 시간을 끌고. 그러면 그 필리버스터도 강제종료를 특별다수제가 있으니까 국회의원 수로 종료시키고,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하고. 다시 도돌이표가 되거든요.

방통위원장 탄핵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탄핵을 시키면 일단 자진사퇴하고 임명하면 또 사퇴하고. 심지어 권한대행까지 탄핵을 하고 있어서. 아까 복기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가 반성을 토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민주당이 이렇게 좋은 법이면 지금 공영방송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장, 이사 선임을 놓고 매번 싸우면서 권력 투쟁화되고 있는 걸 우리 대한민국 국격에 맞게, 선진국의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 때 의석도 다수 의석이었고 집권여당이었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는 그걸 뒤에 숨겨놓고 MBC, KBS 사장님을 그전에 박근혜 정부 때 임명했던 이사를 강제로 퇴거시키면서 또 사장을 다 임명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와서 한 거잖아요.

아까 반성한다고 하십니다마는 우리도 MBC를 정상화시키는 게 저희들의 임무이기 때문에 MBC 정상화한 이후에는 복기왕 의원님 말씀대로 다음에 누가 여당이 되든 정말 상관없이 공영방송의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안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그러나 지금까지는 아니다. 일단 방송4법 통과시키는 게 아니라 MBC까지는 정상화시킨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기왕]

제가 아쉽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은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도 공영방송 구조개정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에서 반대를 했었기 때문에 이것을 입법독주한다, 국회 권력도 가지고 있고 집행 권력, 대통령 권력도 갖고 있는 쪽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는 그런 비판 때문에 강행처리를 안 했던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방송법 공방, 신경전이 이진숙 후보자 임명을 놓고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기한 채택은 결국 불발이 됐고요. 이 논의 과정에서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에게 한 발언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 잠깐 보시죠.

[앵커]

정리해 보면 뇌구조 이상하다는 유지하는 거고 전체주의 발언은 사과한다는 거죠? 그렇게 정리하면 되는 겁니까?

[김근식]

전체주의 발언은 그다음에 사과를 했고요, 논란이 되니까. 저는 최민희 과방위원장께서 상임위원장으로서 여야 국회의원들의 상임위 활동의 사회를 보는 것, 중재를 하는 것. 그게 일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하나의 플레이어로 나서서 상대방에 대해서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과도한 단어들을 사용하는 건 저는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민재판이라는 단어 가지고 흥분하신 것 같은데 우리도 방송에서 인민재판식, 인민재판격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경험한 자유민주적인 그런 평가나 판단, 심판이 아니라 몰아붙여서 숫자로 또는 강압으로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걸 인민재판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표현을 썼다고 해서 그걸 반박하는 과정에서 당신 전체주의에 살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니야? 이건 사실 개인에 대한 인신모욕성 발언을 한 겁니다.

[앵커]

박충권 의원이 탈북자 출신인데 그런 말을 해서 상처를 줬다고 보시는 거군요?

[김근식]

저는 최민희 과방위원장께서 다시 국회에 입성하시고 상임위원장 가셨으면 방송에 나와서 싸우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 차분하게 상임위원장으로서 중재, 사회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셔라, 발언 조심하셔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끝으로 국민의힘은 이런 저런 발언들 윤리위 제소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 사과가 필요하다거나 그런 입장은 따로 없으신가요?

[복기왕]

이게 발언이 앞뒤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의 발단은 이진숙 후보자가 위안부가 자발적인 것이냐, 강제적인 것이냐에 대해서 답변을 거부했어요. 개별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그리고 논쟁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이러면서 거부했기 때문에 그러면 뇌구조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당신은 한국 사람 편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구조를 얘기했던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 표현이나 이런 부분은 조심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박충권 의원이 문제제기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발끈해서, 문제제기할 걸 가지고 문제제기하세요. 어떻게 감히 위안부에 대해서 자발적인지 강제적인지에 대한 자기 입장도 못 하는 사람을 변호하십니까? 이런 말씀을 하면서 탈북자에 대한 비하를 하시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 저는 아무리 본인의 발언 취지가 옳다 하더라도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정제된, 국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정제된 표현을 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앵커]

그래도 윤리위 제소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복기왕]

윤리위 제소되지도 않을 것이고. 그건 정쟁에 불과합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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