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가 전공의 복귀대책 없다… 전문의시험·국시 추가 시행은 검토”

“의대 교수의 하반기 모집 전공의 지도거부, 가능성 작지만 발생시 여러 방안 검토”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일까지 기한인 하반기 전공의 모집 지원자가 매우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전공의를 복귀하기 위한 추가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하반기 전공의 지원 규모가 크지 않지만, 추후 전공의 복귀를 위한 추가적인 대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관은 또 일각에서 제기된 하반기 모집 전공의에 대한 수련 기간 단축 방안에 대해서도 “수련기간 단축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대신 수련과정을 마치면 그해에 전문의를 딸 수 있도록 전문의 시험 추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도 의사 국가시험 지원율이 11%에 그쳐 신규 의사 양성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서도 “의대생들이 많이 복귀해서 학업을 이수하면 추가 국시 시행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가 시험을 통해 의사·전문의 배출 통로를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와 별도로 의료계 일부에서 복귀 전공의나 의대생의 신상을 불법적으로 공개해 조리돌림하려는 시도를 두고는 “정부는 복귀 전공의에 대한 신상 공개 등 부당한 방법으로 복귀를 방해하는 자는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각 수련병원에서는 복귀를 원하는 전공의들이 불이익 없이 복귀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일부 의대 교수들이 하반기 복귀 전공의에 대한 지도 거부를 선언한 것과 관련해 “실제 여러 교수와 병원장을 만나보면 전공의를 뽑은 이후 수련을 하지 않을 가능성은 작다고 한다”며 “교수들이 수련을 맡는 지도전문의로서 역할을 충분히 해주실 거라 믿고, 만약 지도 거부 상황이 발생한다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한편 전공의 관련 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내 전공의 위원을 늘리는 것을 두고는 “정부 위원을 2명 추가로 선정하려는데, 일단은 전공의를 1명 더 추천받고, 나머지는 정부가 추천하는 전문가로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계는 정부가 수평위에 정부 위원을 2명 추가하는 것이 정부가 수평위를 식물기구처럼 만들어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반발해왔다.

김 정책관은 의료전달체계 정상화와 관련해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가는 과정에서 구조개혁을 할 예정인데, 진료지원(PA) 간호사들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들에게는 다양한 지원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활동 중인 PA 간호사는 1만3000명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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