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24시] 서산시,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추진…지자체 품격 높인다

국가유공자 보훈수당 인상에 이어 주차 편의 향상
서산시, 정신건강 서비스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확대 운영
서산시, ‘민원인 맞춤 알림’ 허가기간 만료 사전예고제 운영

(시사저널=김태완 충청본부 기자)

충남 서산시가 올해 전국 최고 수준의 참전명예수당 지급 등 국가유공자 예우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보훈 가족의 주차 편의 향상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시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보훈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은 3월 제정된 '서산시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산시장이 설치·관리하는 총 30면 이상 공공시설 주차장에 최소 1면 이상이 조성된다. 현재까지 서산시청 1청사 민원인 주차장에 2면, 2청사 민원인 주차장에 1면, 예천동 공영주차장에 2면 등 총 5면이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으로 설치됐다.

시는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의 주차 편의를 위해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주차구역을 이용하고자 하는 국가유공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국가유공자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수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품격을 결정하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희생한 보훈 가족의 예우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산시는 2022년 대비 올해 보훈수당을 100% 인상해 참전명예수당 월 50만원,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월 20만원, 보훈명예수당 월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국가유공자 공공시설 이용 요금 감면, 위문, 건강지원사업, 보훈복지문화대학 운영 등 보훈가족 예우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서산시, 정신건강 서비스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확대 운영

- 공군 제20전투비행단, 한성스위트빌아파트 기관·단체와 협약

충남 서산시가 정신건강 서비스가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를 확대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29일 공군 제20전투비행단, 한성스위트빌아파트 등 2개 기관·단체와 '찾아가는 마을안심버스'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시는 기존 사업 대상지를 8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 운영하게 되며 공군 제20전투비행단의 군인과 한성스위트빌아파트 주민은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찾아가는 마을안심버스는 시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임상심리사와 정신건강 전문요원, 간호사 등 전문인으로 구성된 운영팀이 지역을 방문해 다양한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운영팀은 기동력 있는 버스를 활용해 지역을 방문하며 정신건강 검진 및 스트레스 척도 측정, 심리지원 물품 제공 등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한 정신건강 검진 및 스트레스 척도 측정 결과에 따라, 고위험군에 대해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전문가의 상담을 제공한다.

김용란 시 보건소장은 "최근 시민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시민의 마음 안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부영아파트, 동부 전통시장 상인회 등 8개 단체와 업무 협약을 통해 총 41회 서비스를 운영했으며 3100여 명에게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서산시, '민원인 맞춤 알림' 허가기간 만료 사전예고제 운영

- 허가기간 만료 4개월 전 대상자에게 안내문 발송 등

- 허가 기간 내 행정절차 미이행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피해 사전 방지 

충남 서산시가 건축 행정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허가기간 만료 사전 예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30일 시에 따르면 '허가기간 만료 사전예고제'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지에 대해 사업 기간 만료가 도래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한다. 안내문은 사업장의 수허가자, 설계사무소에 사업 기간 만료 4개월 전 발송되며, 개발행위허가의 변경, 준공검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이 담겼다.

시는 기간 만료에 따른 사업 대상자의 시간적, 경제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22년 394건, 2023년 419건, 2024년 169건(1월부터 7월)의 안내문을 발송했다. 시는 해당 서비스가 시민 편의를 증진하고 건축 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동식 시 원스톱허가과장은 "개발행위허가 기간 내 행정 절차 미이행으로 발생하는 민원인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허가기간 만료 사전예고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시간적, 경제적 피해를 방지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