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전공의 수련기간 단축 안해…전문의 시험 추가 검토"(종합)

복지부 "지원자 많지 않아…복귀 방해 시 수사의뢰"
교수들 '수련 보이콧' 가능성 낮아…"적극 지원해달라"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2024.7.4/뉴스1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각 수련병원의 하반기 전공의 채용 지원이 오는 31일 마감되는 가운데,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에게 하반기 모집에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30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사직 전공의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한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31일까지 진행된다"며 "정부는 의료현장과 수련 과정을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해 환자 곁으로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한 수련특례를 적용하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지원 인원은 많지 않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의료계 간에 그동안 쌓여왔던 많은 불신이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는 중요한 요인인 것 같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차근차근 추진함으로써 불신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다만 복지부는 하반기 복귀 전공의 수련 특례의 하나로 수련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 정책관은 "수련기간 단축 이런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대신 수련 과정을 마치면 그 해에 전문의를 딸 수 있도록 전문의 시험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각 수련병원 교수들이 하반기 전공의 채용을 보이콧 하는 것에 대해 김 정책관은 "실제 전공의를 뽑은 이후에 실제 교수님들이 뽑은 전공의에 대해 수련하지 않는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며 "만약 (전공의 지도를 보이콧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가서 여러가지 검토한 방안을 적용하겠다"고 답했다.

김 정책관은 "아직도 복귀를 고민 중인 사직 전공의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 그리고 본인 자신을 위해 이번 모집에 적극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며 "각 수련병원에서는 복귀를 원하는 전공의들이 불이익 없이 복귀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PA(진료보조) 간호사 인력 확충에 대해서 김 정책관은 "PA제도가 시작할 무렵에는 1만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지만, 현재는 1만3000명 정도가 PA로 참여하고 있다"며 "상급종합병원이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가는 과정에 구조개혁을 진행할 예정인데, 상당부분 PA간호사들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고 다양한 지원 방안을 고민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복귀 전공의에 대한 신상 공개 등 부당한 방법으로 복귀를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6일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이 '전국 의사 대토론회'를 열고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을 한 것에 대해 김 정책관은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은 다음달 말 발표 예정인 '1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현재 의료개혁 특위에서 깊이 있게 논의하고 있다"며 "상급병원이 과도한 전공의 의존도를 줄이고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가야 한다는 방향성 역시 정부와 의료계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의협, 전공의분들도 의료개혁 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제기해준다면 정부는 의견을 적극 경청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의료개혁을 추진해나가겠다"며 "여전히 대화와 토론의 문은 열려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공의와 의협에게 의개특위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전공의들과 의협에서 내세우는 '2025년도 의대 정원 백지화' 부분에 대해서는 충족이 안되기 때문에 참여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있다"며 "이미 정원 모집 절차에 들어가있고 조만간 수시모집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용하기가 힘들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오랜 기간 누적된 의료체계의 문제를 미래세대에 전가하지 않기 위해 책임있는 자세로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며 "지금 의료공백이 중증, 응급환자 진료 차질로 이어지지 않도록 비상진료대책 운영에도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