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이익 우선 행태 바꿔야"…민주, '이사 충실의무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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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현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밸류업 프로젝트 한계를 뛰어넘는 코리아 부스터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오른쪽은 김남근 의원. 2024.7.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고 지배주주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이사 선임을 의무화하는 등의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0일 국회 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밸류업 프로젝트'의 한계를 뛰어넘는 '코리아 부스터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코리아 부스터 프로젝트는 진정한 기업가치와 주식 가치를 회복해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코리아 프리미엄을 실현하기 위한 프로젝트"라며 "핵심은 후진적인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혁하고, 기업 경영·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5대 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먼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전체 주주로 확대하겠다"며 "현재 법원은 소액주주의 이익이 침해돼도 회사 이익만 훼손되지 않으면 이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를 악용한 지배주주의 전횡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일반 주주의 이익을 충실히 대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와 관련해선 중소기업과 비상장 기업까지 다루는 상법을 개정할지, 상장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특례법이나 자본시장법 개정안으로 접근할지 등 방법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단 계획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또 "지배주주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이사 선임을 의무화하겠다"며 "단순 '사외'가 아니라 경영진으로부터 실제 독립돼 견제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사가 필요하다.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겸직 기준과 재직기준 등 결격사유를 강화해 지배주주로부터의 독립성을 충분히 갖춘 이사들이 선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동시에 감사위원의 이사회 분리 선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며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회사는 3인 이상의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최소 1인은 다른 이사와 분리 선출해야 한다. 이처럼 분리 선출되는 감사위원 수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감사위원회가 경영진을 견제하는 본연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대기업 집중투표제 활성화, 상장회사의 전자투표 의무화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현행 상법이 집중투표제를 규정하고 있지만 기업이 정관을 통해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어 유명무실한 상태"라며 "이사 선임에 대한 일반주주의 집중투표제를 보장해 지배주주가 사실상 모든 이사선임 결정하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이어 "상장회사 주주총회 전자투표·전자위임장을 의무적으로 도입하겠다. 주주제안권 강화를 위해 상법이 정한 결의사항이 아닌 제안의 경우에도 권고적 효력을 갖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주주총회에 참석이 어려운 소액주주의 의결권 행사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주주가 아니라 재벌 회장만이 기업의 주인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며 "재벌 회장이 대기업 집단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를 용인하는 기업문화, 주주보다 재벌 회장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영행태를 개혁하지 않고는 기업 밸류업은 불가능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할 수 없다"고 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