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석인데 0석 취급”···혁신당, 정치혁신 4법 발의

조국 조국혁신당 당대표와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3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민심그대로 정치혁신 4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이 국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20석에서 10석으로 완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정치혁신 4법’을 발의한다. 혁신당은 비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등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국회의장과의 협의를 통해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심그대로 정치혁신 4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4·10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 나아가 거대 양당 정치에서 배제된 다양한 민의까지 반영하는 것이 합당한 국회 운영”이라며 “현행법은 다른 정당들의 국회 운영 참여를 비교섭단체라는 이유를 내세워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12석을 보유하고 있지만 국회 운영에서는 0석 취급을 받는다”며 “민의에 비례한 국회 운영이 아니다”고 말했다.

혁신당이 추진하는 정치혁신 4법은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10석으로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 정당 국고보조금 배분 방식을 개선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 비교섭단체의 국회 정보위원회 참여를 보장하는 국회법 개정안, 비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 지원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교섭단체에 국고보조금 50%가 먼저 배정되는 현 조항을 폐지하고, 5석 이상 정당에 대한 배분 비율을 5%에서 10%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원내 의석 5석 미만 정당에 대해서도 배분 비율을 2%에서 5%로 상향한다.

국회법 개정안에는 교섭단체에만 배정되는 정책연구위원 제도를 원내 정당으로 확대하는 내용과 정보위원회 위원 요건에서 ‘교섭단체 소속’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국회법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소속 의원 중 정보위원 후보를 추천받아 선임하도록 했다.

법 개정은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협력 없이 불가능하다. 4·10 총선을 앞둔 지난 3월27일 김민석 민주당 의원(당시 선거대책위 상황실장)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싸우지 않는 상생 국회 측면에서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인하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혁신당의 교섭단체 완화에 지난 23일 자신의 사회관계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제가 지난 총선 당시 ‘교섭단체 요건 10석 완화’를 얘기한 바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는 기자회견 뒤 ‘민주당의 협력을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라는 질문에 “민주당은 한 번도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없고 반대할 명분도 없다”며 “앞으로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긴밀하게 협력하면 잘 해결될 것으로 믿는다”고 답했다. 정춘생 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과의 협력보다 더 중요한 건 국회의장과의 협의”라며 “의장실을 통해 압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아울러 “22대 국회는 비교섭단체가 6개로 가장 많다”며 “혁신당과 이들 정당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국 정치의 혁신, 한국 정치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비교섭단체 6개당은 주기적으로 이 문제를 같이 의논해나가고 힘을 모아갈 것이다. 그렇게 의견이 다 일치가 돼 있다”라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